□ 한국금융연구원은 1월 11일 「연금 개혁 불씨 되살리기」 보고서에서 27년간 동결되어 온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을 조속히 실행해야 한다고 제언함
- 보고서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지난 1988년 도입 당시 3%에서 1993년 6%, 1998년 9%로 인상된 후 계속 유지되어, 지난 27년간 보험료율이 인상되지 못해 이미 보험료율 인상의 적기를 실기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함
- “보험료율이 13%로 인상되어도 연금제도의 장기적 지속성을 담보할 수는 없는 불충분한 수준이지만, 보험료율 인상이 시급한 점을 고려하면 13%로 인상이라도 조속히 실행해 보험료율 인상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힘
□ 다만, 보고서는 명목소득대체율(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을 현행 40%에서 42%로 높이는 방안에는 반대 의견을 제시함
- 보고서는 “소득대체율을 소폭이라도 인상하는 것은 국민연금의 가장 큰 문제인 장기 재정 불안정성을 확대할 우려가 있다”며 “정부의 바람직하지 못한 정치적 타협”이라고 지적함
□ 아울러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자동조정장치'는 도입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함
- 정부는 2036년(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초과), 2049년(기금 감소 5년 전), 2054년(기금 감소 시작) 등을 도입 시점으로 제안했는데, 보고서는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초과하는, 연금 재정이 악화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시점이 오면 이미 늦은 것”이라고 평가함
[출처] 금융연 '27년간 동결된 국민연금 보험료율…조속히 인상해야' (2025.01.12.) / 연합뉴스
- 보고서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지난 1988년 도입 당시 3%에서 1993년 6%, 1998년 9%로 인상된 후 계속 유지되어, 지난 27년간 보험료율이 인상되지 못해 이미 보험료율 인상의 적기를 실기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함
- “보험료율이 13%로 인상되어도 연금제도의 장기적 지속성을 담보할 수는 없는 불충분한 수준이지만, 보험료율 인상이 시급한 점을 고려하면 13%로 인상이라도 조속히 실행해 보험료율 인상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힘
□ 다만, 보고서는 명목소득대체율(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을 현행 40%에서 42%로 높이는 방안에는 반대 의견을 제시함
- 보고서는 “소득대체율을 소폭이라도 인상하는 것은 국민연금의 가장 큰 문제인 장기 재정 불안정성을 확대할 우려가 있다”며 “정부의 바람직하지 못한 정치적 타협”이라고 지적함
□ 아울러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자동조정장치'는 도입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함
- 정부는 2036년(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초과), 2049년(기금 감소 5년 전), 2054년(기금 감소 시작) 등을 도입 시점으로 제안했는데, 보고서는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초과하는, 연금 재정이 악화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시점이 오면 이미 늦은 것”이라고 평가함
[출처] 금융연 '27년간 동결된 국민연금 보험료율…조속히 인상해야' (2025.01.12.)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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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불씨 되살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