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목차

Ⅰ. 서론 8

1. 연구의 필요성 8

2. 선행연구 검토 9

3. 연구 내용 및 방법 14

Ⅱ. 인구감소지역 초ㆍ중등교육 규제의 개념 16

1. 규제 개념의 포괄성 16

2. '교육규제'의 개념 확장 17

3. 인구감소지역의 교육규제 21

Ⅲ. 통계로 본 인구감소지역 초ㆍ중등교육 현황 23

1. 인구감소지역의 정의 및 현황 23

2. 인구감소지역의 초ㆍ중등교육 현황 비교 검토 26

Ⅳ. 인구감소지역 교육규제 개선 필요 과제 40

1. 인구감소지역 초ㆍ중등교육 정책의 최근 경향 40

2. 인구감소지역 초ㆍ중등교육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 43

3. 교육규제 개선이 필요한 정책 방안의 추출과 유형화 49

4. 소결 56

Ⅴ. 인구감소지역 교육규제 개선 우선과제 분석 57

1. 학교 설립ㆍ운영 영역의 우선 과제 57

2. 교직원 배치 영역의 우선 과제 60

3. 교육과정 영역의 우선 과제 62

4. 교육 행ㆍ재정 영역의 우선 과제 64

5. 인구구조 대응 영역의 우선 과제 66

6. 기타 영역의 우선 과제 68

7. 소결 70

Ⅵ. 초ㆍ중등교육 규제 개선 국외 사례 : 일본 72

1. 인구감소 시대 일본 정부의 교육규제 개선 배경 및 정책적 기조 72

2. 일본의 초ㆍ중등교육 분야 규제 개선 사례 76

3. 일본 사례의 시사점 83

Ⅶ. 논의 및 결론 85

1. 인구감소지역 초ㆍ중등교육 규제 개선의 방향 85

2. 결론 89

참고문헌 91

판권기 96

표 Ⅰ-1. 주요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5

표 Ⅰ-2. 전문가간담회(워크숍) 실시 내역 15

표 Ⅲ-1. 영역별 변수명 및 변수 설명 28

표 Ⅲ-2. 인구 영역의 변수별 분석 결과 29

표 Ⅲ-3. 학생 영역의 변수별 분석 결과 30

표 Ⅲ-4. 학교 영역의 변수별 분석 결과 32

표 Ⅲ-5. 교사 영역의 변수별 분석 결과 34

표 Ⅲ-6. 직원 영역의 변수별 분석 결과 36

표 Ⅲ-7. 지역사회 영역의 변수별 분석 결과 37

표 Ⅳ-1. 인구감소지역 관련 시ㆍ도교육청 주요 정책 41

표 Ⅳ-2.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주요 정책 방안들 43

표 Ⅳ-3. 정책 방안별 관련 규제 법령 현황 및 개선 의견 45

표 Ⅳ-4. 시ㆍ도교육청 정책담당자 제시 정책 방안 47

표 Ⅳ-5. 교육발전특구 운영계획서 제시 정책과제 현황 48

표 Ⅳ-6. 규제 개선이 필요한 정책방안 목록(학교 설립ㆍ운영 관련 12과제) 50

표 Ⅳ-7. 규제 개선이 필요한 정책방안 목록(교직원 관련 30개 과제) 52

표 Ⅳ-8. 규제 개선이 필요한 정책방안 목록(교육과정 관련 12개 과제) 53

표 Ⅳ-9. 규제 개선이 필요한 정책방안 목록(행ㆍ재정지원 관련 14개 과제) 54

표 Ⅳ-10. 규제 개선이 필요한 정책방안 목록(인구구조 대응 관련 6개 과제) 55

표 Ⅳ-11. 규제 개선이 필요한 정책방안 목록(기타 14개 과제) 56

표 Ⅴ-1. 학교 설립ㆍ운영 영역의 규제 개선 과제 평균 58

표 Ⅴ-2. 교직원 배치 영역의 규제 개선 과제 평균 60

표 Ⅴ-3. 교육과정 영역의 규제 개선 과제 평균 63

표 Ⅴ-4. 교육 행ㆍ재정 영역의 규제 개선 과제 평균 65

표 Ⅴ-5. 인구구조 대응 영역의 규제 개선 과제 평균 67

표 Ⅴ-6. 기타 규제 개선 과제 평균 68

표 Ⅴ-7. 우선 과제 종합(필요성 기준 상위 5) 70

표 Ⅴ-8. 우선 과제 종합(시급성 기준 상위 5) 70

표 Ⅴ-9. 우선 과제 종합(실현가능성 기준 상위 5) 71

표 Ⅵ-1. 헤이세이 대합병에 따른 일본 시정촌의 변화 73

표 Ⅵ-2. 일본 구조개혁특별구역법상 '교육' 분야 특례 현황 79

그림 Ⅲ-1.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24

그림 Ⅲ-2. 인구감소지역 지표 세부 내역 25

그림 Ⅴ-1. 필요성-시급성 매트릭스(학교 설립ㆍ운영 영역) 59

그림 Ⅴ-2. 필요성-시급성 매트릭스(교직원 배치 영역) 62

그림 Ⅴ-3. 필요성-시급성 매트릭스(교육과정 영역) 64

그림 Ⅴ-4. 필요성-시급성 매트릭스(교육 행ㆍ재정 영역) 66

그림 Ⅴ-5. 필요성-시급성 매트릭스(인구구조 대응 영역) 67

그림 Ⅴ-6. 필요성-시급성 매트릭스(기타 영역) 69

그림 Ⅵ-1. 일본의 구조개혁특구에 의한 완화 조치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