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는 14일 진행된 ‘2025년 사회II 분야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법무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함
□ 법무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엄정한 범죄 대응으로 국민안전 보호
￭ 흉악범죄로부터 국민 보호
￭ 민생침해범죄 적극 대처
￭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
￭ 시장ㆍ경쟁질서 저해사범 엄단
2.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법ㆍ제도 개선
￭ 재범방지 체계 구축
￭ 엄격한 형 집행 및 환수시스템 강화
￭ 효과적인 범죄 대응 위한 선진 법제 및 인프라 구축
3. 인권 중심의 따뜻한 법치
￭ 범죄피해자 중심의 제도 개선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법무행정
￭ 인권친화적 교정시설 환경 조성
￭ 국내 체류 외국인 인권보호 증진
4. 국익과 경제에 기여하는 법무행정
￭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법제 개선
￭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新 출입국ㆍ이민정책 추진
￭ 국익에 기여하고 국가위상에 걸맞은 법무행정
[출처] 법무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2025.01.14.) / 법무부 보도자료
□ 법무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엄정한 범죄 대응으로 국민안전 보호
￭ 흉악범죄로부터 국민 보호
￭ 민생침해범죄 적극 대처
￭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
￭ 시장ㆍ경쟁질서 저해사범 엄단
2.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법ㆍ제도 개선
￭ 재범방지 체계 구축
￭ 엄격한 형 집행 및 환수시스템 강화
￭ 효과적인 범죄 대응 위한 선진 법제 및 인프라 구축
3. 인권 중심의 따뜻한 법치
￭ 범죄피해자 중심의 제도 개선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법무행정
￭ 인권친화적 교정시설 환경 조성
￭ 국내 체류 외국인 인권보호 증진
4. 국익과 경제에 기여하는 법무행정
￭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법제 개선
￭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新 출입국ㆍ이민정책 추진
￭ 국익에 기여하고 국가위상에 걸맞은 법무행정
[출처] 법무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2025.01.14.) / 법무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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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