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목차
Ⅰ. 서론 4
Ⅱ. 영국 기후변화법의 기본구조 5
1. 법상 기본 규정체계 5
2. 소관정부부처 7
3. 이양정부(Deolved Administrations)의 역할과 권한 7
4. 정부와 기후변화위원회와의 관계 9
5. 벌칙 10
Ⅲ. 영국 기후변화법의 주요 내용 10
1. 법률을 통한 배출량 감축목표 설정 10
2. 탄소예산제도 11
3. 새로운 보고체계 12
4. 독립적인 자문기구의 설립 13
5. 거래제도 도입 권한 14
6. 기후변화 적응 15
7. 배출감축을 위한 정책적 조치 16
Ⅳ. 결론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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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2008년 기후변화법의 주요 내용 및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