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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8

제1장 서론 12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2

제2장 국내외 배출권거래제 관련 정책 현황 17

1. 국내외 탄소중립 정책 동향 17

2. 국내 배출권거래제 정책 현황 및 이슈 22

3. 주요국 배출권거래제의 유무상 할당 정책 29

(1) 주요국 배출권 할당 방식 29

(2) EU 배출권거래제(ETS)의 배출권 할당 정책 31

(3) California Cap-and-Trade Program 35

(4) 호주 Safeguard Mechanism 39

제3장 산업의 온실가스 배출 및 배출권 거래 실적 현황 41

1. 주요 산업의 동향 41

(1) 철강 41

(2) 석유화학 46

(3) 시멘트 50

2. 산업별ㆍ기업별 온실가스 배출 추이 54

3. 산업별 배출권거래제 유무상 할당 실적 분석 64

제4장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확대의 산업영향 76

1. 선행연구 검토 76

2. 산업부문 유상할당 제도 강화의 산업영향 81

(1) 유상할당 강화 시나리오의 설정 및 결과 81

(2) 유상할당 확대 시나리오별 산업파급효과 87

제5장 정책방향 및 시사점 101

1. 분석결과 요약 및 시사점 101

2. 정책 방향 제언 105

참고문헌 111

[부록 1] 업종별 단위 가격충격에 따른 생산의 누적 충격반응 결과 115

판권기 119

〈표 2-1〉 탄소중립에 따른 산업환경 변화와 대응 정책 현황 21

〈표 2-2〉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별 운영 방향 23

〈표 2-3〉 세계 주요 배출권거래제의 대상 및 할당 방식 30

〈표 2-4〉 EU ETS 3-4기 발전 및 산업부문 무상할당 비중 33

〈표 2-5〉 캘리포니아 배출권거래제 산업지원계수(IAF) 39

〈표 3-1〉 철강산업 매출액 추이(2015~2023년) 43

〈표 3-2〉 철강산업 영업이익 추이(2015~2023년) 44

〈표 3-3〉 석유화학제품 생산 및 수출입 추이(2015~2023년) 46

〈표 3-4〉 국가별 에틸렌 생산능력 47

〈표 3-5〉 석유화학산업 매출액 추이(2015~2023년) 48

〈표 3-6〉 석유화학산업 영업이익 추이(2015~2023년) 48

〈표 3-7〉 시멘트 생산 및 수출입 추이(2015~2023년) 51

〈표 3-8〉 시멘트산업 매출액 추이(2015~2023년) 52

〈표 3-9〉 시멘트산업 영업이익 추이(2015~2023년) 52

〈표 3-10〉 국내 클링커 생산 전망(2023~2040년) 53

〈표 3-11〉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20개 업체(2022년) 62

〈표 3-12〉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20개 업체(2015~2022년) 63

〈표 3-13〉 산업부문 전부 무상할당 21개 업종 66

〈표 3-14〉 부문별 최종 할당량 67

〈표 3-15〉 산업부문 유무상 대상업종의 최종 할당량 68

〈표 3-16〉 산업부문 주요 무상할당 업종의 최종 할당량 69

〈표 3-17〉 산업부문 주요 유상할당 업종의 최종 할당량 70

〈표 3-18〉 산업부문 주요 무상할당 업종의 배출권 구매비용 추정 73

〈표 3-19〉 산업부문 주요 유상할당 업종의 배출권 구매비용 추정 75

〈표 4-1〉 배출권거래제도의 산업영향 관련 주요 선행연구 요약 78

〈표 4-2〉 '시나리오 1' 기준 산업부문 무상할당 경계업종 83

〈표 4-3〉 산업부문 무상할당업종의 배출권 구매비용 변화(시나리오 1) 84

〈표 4-4〉 산업부문 무상할당업종의 배출권 구매비용 변화(시나리오 2) 86

〈표 4-5〉 유상할당비용 증가에 따른 산업부문 생산자가격 증가율 추산 결과 89

〈표 4-6〉 업종별 상대가격 1% 변화에 따른 생산량 변화 추정 결과 92

〈표 4-7〉 가격 변화에 따른 생산감소액 추정 결과(시나리오 1) 94

〈표 4-8〉 가격 변화에 따른 생산감소액 추정 결과(시나리오 2) 95

〈표 4-9〉 유상할당 비용 증가에 따른 산업파급효과 추산 결과(시나리오 1) 98

〈표 4-10〉 유상할당 비용 증가에 따른 산업파급효과 추산 결과(시나리오 2) 100

〈그림 2-1〉 글로벌 저탄소화에 따른 산업환경 변화 양상 18

〈그림 2-2〉 세계 배출권거래제도 및 탄소세가 적용되는 온실가스 비중 20

〈그림 2-3〉 배출권 총수량의 구성 25

〈그림 2-4〉 캘리포니아 배출권거래제의 배출권 배분 36

〈그림 3-1〉 한국의 조강생산량 추이(1990~2023년) 42

〈그림 3-2〉 국내 시장에서의 철강재 수입의존도 추이 43

〈그림 3-3〉 글로벌 metallics mix 전망 45

〈그림 3-4〉 글로벌 에틸렌 증설 계획 50

〈그림 3-5〉 부문별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2022년) 55

〈그림 3-6〉 부문별 에너지 사용량 추이(2015~2022년) 56

〈그림 3-7〉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2015~2022년) 57

〈그림 3-8〉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 집약도 추이(2015~2022년) 58

〈그림 3-9〉 주요 산업별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2022년) 59

〈그림 3-10〉 주요 산업별 에너지 사용량 추이(2015~2022년) 60

〈그림 3-11〉 주요 산업별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2015~2022년) 60

〈그림 3-12〉 주요 산업별 온실가스 배출 집약도 추이(2015~2022년) 61

〈그림 4-1〉 국내 주요 다배출 산업의 배출부채 변화 추정 80

부도목차

〈부도 1〉 업종별 누적 충격반응 결과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