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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5

ABSTRACT 10

제1장 서론 24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5

2. 선행연구 검토 28

2.1. 균형발전특별회계 개선방안 연구 28

2.2. 포괄보조금 제도 개선방안 연구 33

2.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9

3. 연구 범위와 방법 40

4. 연구 추진 체계 41

제2장 (포괄)보조금 제도 이론적 배경 42

1. (포괄)보조금 제도 개요(근거법 및 제도 현황) 43

1.1. 지특회계의 구성 및 편성체계 43

1.2. 지특회계 연도별 예산 44

1.3. 농식품부 지특회계 예산 45

1.4. 지역자율계정 포괄보조사업(농업ㆍ농촌 분야) 목록 46

2. (포괄)보조금 제도의 이론적 배경 49

2.1. 보조금의 정의 및 유형 49

2.2. 보조금의 목적과 기능 53

2.3. 보조금 제도의 경제적 이론 56

3. 소결 및 시사점 58

제3장 농업ㆍ농촌 분야 포괄보조사업 현황 60

1. 국내 포괄보조사업 관련 현황 61

1.1. 반려동물산업육성 61

1.2. 농촌형교통모델 62

1.3. 친환경농업기반구축 63

1.4. 농촌유휴시설활용지역활성화 64

1.5. 일반농산어촌개발 65

1.6.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66

1.7. 포괄보조사업 보조금 예산 및 집행 현황 68

2. 국외 포괄보조사업 관련 현황 72

2.1. 미국의 포괄보조금 사례 72

2.2. 일본의 포괄보조금 77

2.3. 영국의 단일 포괄보조금(Single Pot) 82

3. 소결 및 시사점 83

제4장 농업ㆍ농촌 분야 포괄보조금 성과평가 85

1. 성과평가 사업 대상 86

2. 성과평가 추정 전략 90

3. 성과평가 추정 결과 92

3.1. 기초통계 92

3.2. HDID 분석 결과 95

제5장 농식품부 및 지자체 담당 공무원 설문조사 결과 101

1. 조사 개요 102

1.1. 조사 배경 및 필요성 102

1.2. 조사 목적 및 내용 103

1.3. 조사 설계 104

2. 포괄보조사업 운영 실태 105

3. 포괄보조사업의 성과와 개선 방향 115

4. 시사점 127

제6장 포괄보조금 제도 개선을 위한 과제 128

1. 포괄보조금 제도의 문제점 129

1.1. 지자체 자율성의 제한 129

1.2. 지자체의 역량과 책임성 부족 130

1.3. 주체 간 소통 및 협력 부족 131

1.4. 민간 조직화 미흡 131

1.5. 재정 지원 문제 132

1.6. 포괄보조사업군 문제 132

1.7. 농업 분야 포괄보조사업 미비 133

1.8.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문제 133

2. 포괄보조금 제도 개선 기본방향 134

3. 포괄보조금 제도 개선 과제 135

3.1. 거버넌스 정책역량 강화 135

3.2. 지자체 자율성 확보 및 지역 역량 강화 136

3.3. 포괄보조사업군 재검토 및 확대 138

[부록 1] 농식품부 지자체 보조사업 현황 141

[부록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예산 149

[부록 3] HDID 분석 결과 151

[부록 4] 설문조사표 157

[부록 5] 설문조사 주관식 응답 결과 173

참고문헌 183

판권기 3

〈표 1-1〉 균형발전특별회계 제도 개선 관련 선행연구 요약 31

〈표 1-2〉 포괄보조금 제도 개선 관련 선행연구 요약 37

〈표 2-1〉 지특회계 구성 및 편성체계 44

〈표 2-2〉 지특회계 연도별 예산 44

〈표 2-3〉 농식품부 지특회계 연도별 예산 46

〈표 2-4〉 농업ㆍ농촌 분야 지역자율계정 포괄보조사업 목록 47

〈표 2-5〉 농식품부 지특회계 지역자율계정 세부사업 예산 48

〈표 2-6〉 보조금의 유형 53

〈표 2-7〉 보조금의 긍정적 효과 55

〈표 2-8〉 보조금의 부정적 효과 55

〈표 3-1〉 세부사업별 집행률 68

〈표 3-2〉 세부사업별 실집행률 69

〈표 3-3〉 내역사업별 집행률 70

〈표 3-4〉 내역사업별 실집행률 71

〈표 3-5〉 특성에 따른 미국 보조금 유형 분류 73

〈표 3-6〉 2022년 미국 연방 기관의 포괄보조사업 74

〈표 3-7〉 포괄보조금에 관한 쟁점 76

〈표 3-8〉 일본 지역자주전략교부금 사업 78

〈표 3-9〉 2017년 기본틀 배분표 79

〈표 3-10〉 일본 지역자주전략교부금 사업 80

〈표 4-1〉 2015~2025년 지역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수 89

〈표 4-2〉 이질적 이중차분 코호트-연도별 평균처치효과(인구변화율) 96

〈표 4-3〉 이질적 이중차분 코호트-연도별 평균처치효과(청장년층 인구변화율) 97

〈표 4-4〉 이질적 이중차분 코호트-연도별 평균처치효과(주택 수 변화율) 98

〈표 4-5〉 이질적 이중차분 평균처치효과 100

〈표 5-1〉 설문 문항 요약 103

〈표 5-2〉 응답 표본 구성 104

〈표 5-3〉 포괄보조사업의 장점이 사업에 적합한 정도 118

〈그림 1-1〉 연구 추진 체계도 41

〈그림 2-1〉 보조금의 소득효과 57

〈그림 2-2〉 보조금의 상대가격 변화 유발 효과 58

〈그림 3-1〉 일본 포괄보조금 개요 78

〈그림 4-1〉 사업 연도 기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수 87

〈그림 4-2〉 준공(예정) 연도 기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수 88

〈그림 4-3〉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전국 분포도(읍면) 88

〈그림 4-4〉 전국 읍면 평균 인구변화율 93

〈그림 4-5〉 전국 읍면 평균 청장년층 인구변화율 94

〈그림 4-6〉 전국 읍면 평균 주택 수 변화율 95

〈그림 5-1〉 담당 포괄보조금 보조 방식 105

〈그림 5-2〉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보조 방식 순위 106

〈그림 5-3〉 현재 담당 사업의 포괄보조사업 적합 여부 107

〈그림 5-4〉 포괄보조사업 추진 시 지자체의 자율성 정도 107

〈그림 5-5〉 포괄보조사업 계획수립 시 지자체 자율성 제약 원인 108

〈그림 5-6〉 포괄보조사업 집행 시 지자체 자율성 제약 원인 109

〈그림 5-7〉 포괄보조사업 평가 시 지자체 자율성 제약 원인 109

〈그림 5-8〉 기재부 재원 배분 원칙 동의 정도 110

〈그림 5-9〉 포괄보조사업 추진 시 취지에 맞게 운용 정도 111

〈그림 5-10〉 국고 보조율의 지자체 현실 적합 여부 및 적정 보조율 112

〈그림 5-11〉 사업 참여자별 역할 중요 비중 113

〈그림 5-12〉 사업 참여자 간 협력 활성화 정도 113

〈그림 5-13〉 사업 단계별 중요한 협력 주체 114

〈그림 5-14〉 주체 간 갈등 정도 115

〈그림 5-15〉 포괄보조사업의 장점이 사업에 적합한 정도 116

〈그림 5-16〉 포괄보조사업 시행 중 애로사항 119

〈그림 5-17〉 포괄보조제도로 인한 타 농식품 분야 사업의 예산편성에 어려움 여부 120

〈그림 5-18〉 포괄보조제도로 인한 농식품 분야 이외의 타 사업의 예산편성 어려움 여부 120

〈그림 5-19〉 타 부처 사업과의 연계 경험 여부 121

〈그림 5-20〉 타 부처 사업과의 연계의 효과성 여부 121

〈그림 5-21〉 포괄보조사업의 지역주민 후생 증가 여부 122

〈그림 5-22〉 포괄보조사업의 공무원 역량 강화 여부 123

〈그림 5-23〉 포괄보조사업의 지역주민 역량 강화 여부 124

〈그림 5-24〉 포괄보조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도해야 하는 참여자 124

〈그림 5-25〉 지역협의회가 맡아야 하는 역할 125

〈그림 5-26〉 포괄보조사업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 125

〈그림 5-27〉 추진 방식의 현행 유지 적절 여부 126

글상자목차

〈글상자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49

〈글상자 2〉 포괄보조금에 관한 법률 51

〈부표 1-1〉 농식품부 지자체 보조사업 현황(2024년) 141

〈부표 2-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예산 149

〈부표 5-1〉 현재 담당 사업의 포괄보조사업 부적합 사유 173

〈부표 5-2〉 기재부 재원 배분 원칙 동의하지 않는 이유 174

〈부표 5-3〉 포괄보조사업 추진 시 취지에 맞게 운용되지 않는 이유 174

〈부표 5-4〉 국고 보조율의 지자체 현실 적합하지 않은 이유 175

〈부표 5-5〉 타 부처 사업과의 연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 이유 177

〈부표 5-6〉 타 부처 사업과의 연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한 이유 178

〈부표 5-7〉 포괄보조사업으로 주민후생이 증가하지 않은 이유 178

〈부표 5-8〉 포괄보조사업으로 본인의 업무역량이 강화되지 않은 이유 179

〈부표 5-9〉 포괄보조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역량이 강화되지 않은 이유 180

〈부표 5-10〉 농식품부 공모사업 추진이 적절한 이유 181

부도목차

〈부도 3-1〉 코호트별 ATET(인구변화율) 151

〈부도 3-2〉 코호트별 ATET(청장년층 인구변화율) 151

〈부도 3-3〉 코호트별 ATET(주택 수 변화율) 152

〈부도 3-4〉 연도별 ATET(인구변화율) 152

〈부도 3-5〉 연도별 ATET(청장년층 인구변화율) 153

〈부도 3-6〉 연도별 ATET(주택 수 변화율) 153

〈부도 3-7〉 준공시점 기간별 ATET(인구변화율) 154

〈부도 3-8〉 준공시점 기간별 ATET(청장년층 인구변화율) 154

〈부도 3-9〉 준공시점 기간별 ATET(주택 수 변화율) 155

〈부도 3-10〉 코호트별-연도별 ATET(인구변화율) 155

〈부도 3-11〉 코호트별-연도별 ATET(청장년층 인구변화율) 156

〈부도 3-12〉 코호트별-연도별 ATET(주택 수 변화율) 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