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돌아왔고, 한미동맹은 거래주의로 회귀하게 되었다. 트럼프 제2기는 대한민국이 현재와 같은 번영을 계속 구가(謳歌)할지, 아니면 다른 여느 국가들처럼 예정된 쇠퇴의 길에 접어들지 판가름 나는 시기가 될 것이다.
트럼프 신행정부의 대(對)한반도 정책은 제1기 때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주로 만들어 갈 것이고, 전례 없이 충성스러운 외교·안보 인사들의 조력을 받아 북한과 비공식 외교채널 협상(비밀협상)을 재개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외교로 개선된 남북관계를 지렛대 삼아 방위비 분담금과 전술핵 배치에서 한국이 더 큰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 시기 미 해군과 한국 조선업체 간 MRO(유지, 보수, 정비) 협력은 트럼프 신행정부에서도 지속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이 있다.
이에 한국은 ① 트럼프 신행정부가 주한미군을 철수하면 외부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핵무장 돌입에 처할 수밖에 없음을 확실히 하는 한편, ② 군사과학기술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미국의 필수 공급망에서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함으로써 한미동맹이 거래주의로 회귀해도 이를 공고히 하는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트럼프 신행정부의 대(對)한반도 정책은 제1기 때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주로 만들어 갈 것이고, 전례 없이 충성스러운 외교·안보 인사들의 조력을 받아 북한과 비공식 외교채널 협상(비밀협상)을 재개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외교로 개선된 남북관계를 지렛대 삼아 방위비 분담금과 전술핵 배치에서 한국이 더 큰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 시기 미 해군과 한국 조선업체 간 MRO(유지, 보수, 정비) 협력은 트럼프 신행정부에서도 지속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이 있다.
이에 한국은 ① 트럼프 신행정부가 주한미군을 철수하면 외부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핵무장 돌입에 처할 수밖에 없음을 확실히 하는 한편, ② 군사과학기술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미국의 필수 공급망에서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함으로써 한미동맹이 거래주의로 회귀해도 이를 공고히 하는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목차
1. 들어가며
2. 트럼프 신행정부 외교·안보 인선 현황
3. 트럼프 신행정부 외교·안보 정책 전망
(1) 개관
(2) 대(對)한반도 정책
(3) 대(對)한국 정책
4. 한국의 대응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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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신행정부 외교안보 분야 인선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