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로드맵은 지난해 벨기에, 프랑스, 폴란드 등 유럽 각지에서 수입 농식품 급증에 항의한 농민 트랙터 시위를 계기로 마련됨
□ 이를 위해 수입 식품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를 설치하고, 올해 현행 규정 개정 필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영향 평가를 우선 실시하겠다고 설명함
- 크리스토프 한센 농업·식품담당 집행위원은 기자회견에서 “우리 농민들은 작물 손실을 감당하면서도 더는 그런 농약을 사용하지 않지만 다른 나라의 경쟁자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그 결과 불공정 경쟁이 초래됐다'고 덧붙임
□ EU 집행위원회는 EU 농식품에 대한 불공정 경쟁과 불법·일방적 행위의 '잠재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일명 '통합안전망(Unity Safety Net)'도 개발하겠다고 예고함
- 로드맵에는 또 불필요한 행정 절차의 간소화, EU 공동농업정책(CAP) 직불금 개정 등 농업 부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획도 담김
- CAP 직불금의 경우 젊은 농민, 환경 보전에 기여하는 농가, 자연적 제약이 있는 지역 내 토지 소유자 등 꼭 필요한 농가에 배분되도록 개혁한다는 구상임
□ 수입 농식품 제한이 현실화하면 주요 수출국들의 반발이 예상됨
- 이에 대해 한센 집행위원은 “우리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이건 무역 장벽이 아니다. 아마 일부 제3국은 그런 식으로 해석할 것”이라고 언급함
-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는 지난 2월 16일 EU 집행위원회의 농식품 수입 제한 추진 시 EU에서 금지된 살충제로 재배된 미국산 대두 등이 표적이 될 수 있다고 보도함
[출처] EU, 농식품 '수입 장벽' 높인다…'美관세 맞대응' 해석도 (2025.02.20.) / 연합뉴스
목차
1. Shaping together an attractive EU farming and food sector for future generations 2
2. Vision and objectives for 2040: an agri-food system that is attractive, competitive, sustainable and fair for current and future generations 5
3. Designing together the policy responses for a thriving agri-food Sector 6
3.1. Building an attractive sector that ensures a fair standard of living and leverages new income opportunities 6
3.2. A competitive and resilient sector in the face of global challenges 11
3.3. Future-proofing the agri-food sector that works hand in hand with nature 17
3.4. Valuing food and fostering fair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 in vibrant rural areas 20
4. Creating An enabling environment: Putting research, innovation, knowledge and skills at the heart of Europe’s agri-food economy 24
5. CONCLUSION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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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Vision for Agriculture and Food : Shaping together an attractive farming and agri-food sector for future generations
(농업과 식량에 대한 비전 : 미래 세대를 위한 매력적인 농업 및 농식품 부문을 함께 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