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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01. 중앙집권적 용어 정비의 필요성과 방향성 2

1) 중앙집권적 행정체계의 변화에 따른 용어 정비 요구의 증가 2

2) 중앙집권적 용어 정비의 방향성 3

02. 중앙집권적 용어 정비 과제 4

03.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설정에 관한 검토 8

1) 지도(指導) 8

2) 승인(承認) 9

3) 권고(勸告) 9

4) 분쟁 조정 10

5) 감사청구 12

04. 결론-중앙집권적 용어 개선을 위한 제언 14

판권기 1

〈표 1〉 자치방법론에 따른 용어 정비 비교표 6

〈표 2〉 자치방법론에 따른 조례 용어 개선 방안 7

〈표 3〉 분쟁조정 관련 제도와 용어 개선 방안 11

〈표 4〉 재의요구와 제소 제도 개선 방안 12

〈표 5〉 감사청구 제도 개선 방안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