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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01. 문제 제기: 수도권 집중 심화 2

02. 균형발전의 개념 및 정책 4

1) 균형발전의 개념 4

2) 역대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4

03. 지방자치단체 재정 현황 6

1) 권역별 경제력 격차 6

2) 권역별 재정 격차 7

3)/2) 균형발전 재원별 현황 8

04. 균형발전 재원의 활용 방안 11

판권기 1

〈표 1〉 역대 정부의 균형발전정책 5

〈표 2〉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입 구성항목(자치단체 평균, 당초예산, 총계 기준) 7

〈표 3〉 주요 세입 항목별 권역 간 격차 추이 8

〈그림 1〉 사회ㆍ경제변수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 확대 2

〈그림 2〉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자산 격차 확대 3

〈그림 3〉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재정자립도 격차 유지(당초예산, 총계기준) 3

〈그림 4〉 아파트 실거래가격 지수의 불균등한 상승 7

〈그림 5〉 지역상생발전기금의 기금 교부 전후 본청 간 타일지수 요인분해 8

〈그림 6〉 부동산교부세의 형평성 추이와 교부 전후 기초자치단체 간 세입 형평성 비교 9

〈그림 7〉 균특회계 보조금의 형평성 추이와 교부 전후 기초자치단체 간 세입 형평성 비교 10

〈그림 8〉 재정자립도와 지방소멸대응기금 교부 비율 간의 산포도(2023년 기준) 11

〈그림 9〉 보조사업 비중 및 국고보조금 규모 비교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