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2월 28일 「트럼프 2기 행정부 미국 우주 정책의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하고,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지구-달-화성'으로 확장되는 '우주경제' 영역에서 압도적 지배력 확보에 나설 전망이며, 이에 우리나라는 화성 유인 탐사 등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할 새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함
□ 보고서는 트럼프 2기의 우주 정책이 트럼프 1기에서 시작된 '우주의 상업화'와 '우주 군사력 강화' 정책을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관측함
- 보고서는 “특히, 차기 탐사 대상으로 지목한 화성의 유인 탐사가 본격 추진되면 지구-달-화성으로 확장되는 우주경제 영역에서 미국이 압도적 지배력 확보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함
- 또한 기업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미국 항공우주국(NASA) 등 우주 관련 연방기관의 역할도 변화될 것으로 보이며, 정부가 주도하거나 기업과 경쟁 관계에 놓인 우주탐사 프로그램은 조정될 것으로 전망함
□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트럼프 2기 행정부와 기존 협력 관계를 유지하되, 화성 유인 탐사 등 추진 예상되는 신규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모색하는 동시에 우리나라 정부 주도의 탐사 사업에 미국의 참여를 유도하는 전략을 마련해 양국 간 우주 협력 수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함
- 또한 “우주군 강화 기조에 따라 우주에서의 군사적 협력 필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존 우주 자산의 적극적인 활용과 전략적 합의를 통해 국가 우주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출처] “트럼프, 압도적 우주경제 지배력 노릴 것…협력 기회 찾아야” (2025.03.05.) / 연합뉴스
□ 보고서는 트럼프 2기의 우주 정책이 트럼프 1기에서 시작된 '우주의 상업화'와 '우주 군사력 강화' 정책을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관측함
- 보고서는 “특히, 차기 탐사 대상으로 지목한 화성의 유인 탐사가 본격 추진되면 지구-달-화성으로 확장되는 우주경제 영역에서 미국이 압도적 지배력 확보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함
- 또한 기업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미국 항공우주국(NASA) 등 우주 관련 연방기관의 역할도 변화될 것으로 보이며, 정부가 주도하거나 기업과 경쟁 관계에 놓인 우주탐사 프로그램은 조정될 것으로 전망함
□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트럼프 2기 행정부와 기존 협력 관계를 유지하되, 화성 유인 탐사 등 추진 예상되는 신규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모색하는 동시에 우리나라 정부 주도의 탐사 사업에 미국의 참여를 유도하는 전략을 마련해 양국 간 우주 협력 수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함
- 또한 “우주군 강화 기조에 따라 우주에서의 군사적 협력 필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존 우주 자산의 적극적인 활용과 전략적 합의를 통해 국가 우주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출처] “트럼프, 압도적 우주경제 지배력 노릴 것…협력 기회 찾아야” (2025.03.05.) / 연합뉴스
목차
1. 개요 1
2. 미국 우주 정책의 변화 2
3.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우주 정책 전망 3
4. 결론 및 시사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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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행정부 미국 우주 정책의 전망과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