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은 모든 중국산 제품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총 20%의 추가관세 부과
- 캐나다․멕시코에 대해서는 관세를 두 차례 유예한 반면, 중국에 대해서는 유예 없이 각각 10%의 추가관세 조치 시행(2025.2.4.～3.4.)
- 동 관세조치로 인해 일부 대중국 중간재 수출기업이나 중국에서 부품․소재 등을 공급받는 대미 투자 기업에 영향 불가피
- 중국 내 중간재 수요 감소로 인해 한국의 대중국 전기․전자 중간재 수출도 간접적 피해가 예상되며, 중국산 자동차 부품, 배터리 소재 등을 수입하는 대미 투자 기업도 관세로 인한 비용 상승 예상
□ 미국의 대중국 추가관세 발효 직후 중국은 보복관세, 기업 제재 등 다각적 대응조치 발표
- 중국이 에너지, 농산물 등 일부 품목에 한정해 관세를 부과한 것은 트럼프 1기 미국의 관세조치에 동일한 규모로 보복관세를 부과한 사례보다 대응 수위를 낮춘 것
- 2차 대응조치에서는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발표하여 정치․경제적 수위를 높임
- 미국 주요 농산물 생산지인 아이오와 등 중서부 지역은 대표적 공화당지지 기반으로, 이미 해당 지역 공화당 의원들은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보복관세를 우려하는 상황
- 텅스텐 등 핵심광물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의 영향은 제한적이나, 가격 인상, 수입 지연 등 공급망 차질 우려
- 한국의 경우 일부 광물의 생산과 대미 수출 물량이 적지 않아, 향후 미국 내 중국산 대체수요 증가에 따른 시장 확대 가능성 검토할 필요
□ 중국은 펜타닐, 공급과잉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및 대화 의지를 밝히고 있으나 양국간 통상마찰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음
- 미국 무역대표부는 중국의 1단계 무역합의 이행 여부 검토 및 추가관세 등 권고안을 발표한 예정(2025.4.1.)인 만큼 양국이 본격 협상에 나서기까지는 일정 기간 관세 부과 갈등이 이어질 전망임
□ 한국 기업은 중국 기업의 우회수출에 연루될 가능성 및 중국의 수출통제 확대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은 수출통제 법제를 지속 정비하며 대응 기반을 강화하고 있어 향후 미중 통상 마찰 확대로 핵심광물 수출통제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음
- 캐나다․멕시코에 대해서는 관세를 두 차례 유예한 반면, 중국에 대해서는 유예 없이 각각 10%의 추가관세 조치 시행(2025.2.4.～3.4.)
- 동 관세조치로 인해 일부 대중국 중간재 수출기업이나 중국에서 부품․소재 등을 공급받는 대미 투자 기업에 영향 불가피
- 중국 내 중간재 수요 감소로 인해 한국의 대중국 전기․전자 중간재 수출도 간접적 피해가 예상되며, 중국산 자동차 부품, 배터리 소재 등을 수입하는 대미 투자 기업도 관세로 인한 비용 상승 예상
□ 미국의 대중국 추가관세 발효 직후 중국은 보복관세, 기업 제재 등 다각적 대응조치 발표
- 중국이 에너지, 농산물 등 일부 품목에 한정해 관세를 부과한 것은 트럼프 1기 미국의 관세조치에 동일한 규모로 보복관세를 부과한 사례보다 대응 수위를 낮춘 것
- 2차 대응조치에서는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발표하여 정치․경제적 수위를 높임
- 미국 주요 농산물 생산지인 아이오와 등 중서부 지역은 대표적 공화당지지 기반으로, 이미 해당 지역 공화당 의원들은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보복관세를 우려하는 상황
- 텅스텐 등 핵심광물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의 영향은 제한적이나, 가격 인상, 수입 지연 등 공급망 차질 우려
- 한국의 경우 일부 광물의 생산과 대미 수출 물량이 적지 않아, 향후 미국 내 중국산 대체수요 증가에 따른 시장 확대 가능성 검토할 필요
□ 중국은 펜타닐, 공급과잉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및 대화 의지를 밝히고 있으나 양국간 통상마찰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음
- 미국 무역대표부는 중국의 1단계 무역합의 이행 여부 검토 및 추가관세 등 권고안을 발표한 예정(2025.4.1.)인 만큼 양국이 본격 협상에 나서기까지는 일정 기간 관세 부과 갈등이 이어질 전망임
□ 한국 기업은 중국 기업의 우회수출에 연루될 가능성 및 중국의 수출통제 확대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은 수출통제 법제를 지속 정비하며 대응 기반을 강화하고 있어 향후 미중 통상 마찰 확대로 핵심광물 수출통제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음
목차
목차 1
Ⅰ. 트럼프 2기 대중국 관세조치 및 영향 1
Ⅱ. 중국의 대응조치 내용 및 영향 2
Ⅲ. 전망 및 시사점 5
(표 1)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중국 통상조치 경과 1
(표 2) 중국 1차 보복조치 주요 내용 2
(표 3) 중국 2차 보복조치 주요 내용 3
(표 4) 중국 추가관세 대상품목 美-中 교역 현황 3
(표 5) 수출통제 대상 광물 생산 및 美ㆍ韓 대중국 의존도 현황 4
(그림 1) 중국 흑연 수출통제 직후 중국의 수출 동향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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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미중 통상분쟁 경과 및 우리 기업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