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2기 행정부 외교 정책의 복합적인 특성 중 지정학적 요인에 집중하여 이를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지정학’이라 명명함
- MAGA 지정학은 포퓰리즘적인 국가 민족주의 기반 위에 19세기 중반 잭슨식 공격적 팽창주의와 19세기 말 맥킨리식 혹은 루즈벨트식 변형된 먼로주의가 복합적 형태로 기능함
- 목표 : 트럼프 2기 행정부 외교 정책의 한 측면으로서 영토 확장, 영토 통제, 영토 거래 등의 지정학적 요소를 활용하여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쇠락한 미국의 상대적인 국력을 회복함
- 실현 전략 수단: 역외 지전략적 및 지경학적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확장된 지역 경계선을 설정하고, 강압적 수단을 통해 역내 통제 및 영향력을 강화하며, 역외 보편적 자유주의 질서 구축 책임과 전략 가치 부재 지역을 방기하고, 외부 지역과의 비대칭적 상호의존성을 줄이는 것
- 미국의 직접적인 이익에 부합되지 않은 것에 대한 무관심(indifference), 미국의 핵심적인 이익에 대한 강압성(coercion), 미국의 이익에 부합될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한 거래(transaction)적 접근을 암시함
- 세계 지역이 미국의 방기 지역(area for abandonment), 거래 지역(area for transaction), 강압 지역(area for coercion)으로 삼등분 되는 것을 의미함
□ MAGA 지정학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확장된 핵심 이익 지역을 설정하고, 역외로부터의 지전략적, 지경학적 위협에 선제적이고 예방적으로 대응하며, 이를 위해 영토 확장 및 영토 통제 강화함
□ MAGA 지정학은 핵심 이익이 존재하는 역내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강압 외교 실시하는데, 이 국가들의 경제, 이민 정책을 미국 국익에 맞춰 수정할 것을 강요하고, 개입주의 확대함
- 미국은 펜타닐 문제를 사활이 걸린 지전략적, 지경학적 문제로 인식하여, 배후에 중국을 지목하고, 캐나다와 멕시코를 방관자로 간주함
-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을 침략(invasion) 문제로 인식하고 캐나다와 멕시코에게 국경 통제 강화를 강요하며, 광범위한 이민자 추방 정책을 실행함
- 미국의 직접적인 국익이 적거나 부재한 역외 지역을 방기하고, 자원 및 전략적 가치가 있는 지역의 경우 거래 지역으로 설정하며, 거래와 방기 정도는 스펙트럼으로 이루어지고, 상황에 따라 유연히 조절함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MAGA 지정학이 그리는 지도에서 한국은 거래 지역에 위치함
- 과거 애치슨 라인(Acheson Line) 밖 방기 지역은 아니며, 선박, 자동차, 반도체 등의 한국 제조업 능력과 중국과의 지리적 근접성 등으로 인해 한국의 전략적 활용도 높음
□ MAGA 지정학에 대응하는 한국의 구획화 전략(strategy of compartmentalization)
-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남한을 보호하고, 한반도 및 주변 지역의 안정을 추구하며, 미래 통일 대비 국력 향상’이라는 국가 안보 목표를 설정함
- 국방 : 한국의 방위범위를 동북아시아로 점진적 확대.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제한적 확대, 한국의 미사일 방어력 강화 및 미국과의 협력 확대
- 안보: 미국과의 해양안보 협력을 통한 중장기적 전략 역량 강화
- 외교: 한국은 대중국 설득 외교를 강화하고 중국에 대한 보장(assurance) 정책 구상
- 안보 및 외교 : 핵잠재력 확보를 위해 투-트랙(Two-Track) 정책 추진
- 동북아시아 이외 지역의 연루를 최소화하고, 지정학적 위험 증대에 따른 보상으로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압박을 상쇄하며, 미국으로부터 한국 방위력 증대 협조를 도출함
- MAGA 지정학은 포퓰리즘적인 국가 민족주의 기반 위에 19세기 중반 잭슨식 공격적 팽창주의와 19세기 말 맥킨리식 혹은 루즈벨트식 변형된 먼로주의가 복합적 형태로 기능함
- 목표 : 트럼프 2기 행정부 외교 정책의 한 측면으로서 영토 확장, 영토 통제, 영토 거래 등의 지정학적 요소를 활용하여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쇠락한 미국의 상대적인 국력을 회복함
- 실현 전략 수단: 역외 지전략적 및 지경학적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확장된 지역 경계선을 설정하고, 강압적 수단을 통해 역내 통제 및 영향력을 강화하며, 역외 보편적 자유주의 질서 구축 책임과 전략 가치 부재 지역을 방기하고, 외부 지역과의 비대칭적 상호의존성을 줄이는 것
- 미국의 직접적인 이익에 부합되지 않은 것에 대한 무관심(indifference), 미국의 핵심적인 이익에 대한 강압성(coercion), 미국의 이익에 부합될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한 거래(transaction)적 접근을 암시함
- 세계 지역이 미국의 방기 지역(area for abandonment), 거래 지역(area for transaction), 강압 지역(area for coercion)으로 삼등분 되는 것을 의미함
□ MAGA 지정학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확장된 핵심 이익 지역을 설정하고, 역외로부터의 지전략적, 지경학적 위협에 선제적이고 예방적으로 대응하며, 이를 위해 영토 확장 및 영토 통제 강화함
| MAGA 지정학에서 미국의 핵심 이익 지역 | |
| 국가 및 지역 | 핵심 이익 |
| 그린란드 | - 미국 본토 방어를 위한 핵심적인 지전략적 가치 보유 - 점증하는 북극발 전략적 위협에 대응할 NATO의 방위력 부족은 그린란드에 대한 미국의 영토 통제 빌미 제공 |
| 파나마 | - 미국에게는 러시아의 크림반도 - 미국은 운하 건설을 위해 파나마를 콜롬비아로부터 독립시켰고, 1999년 선의로 파나마 운하를 파나마 정부에게 양도한 것으로 간주 - 미국은 파나마 지역에서 점증하는 중국발 지경학적 위협 인식 |
| 캐나다 | -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영토가 큰 자원 부국 - 미국이 캐나다를 합병할 경우 세계 최대의 영토 및 자원 부국화 달성 |
| 인도-태평양 국가 | - 이 지역에서 미국의 영토 확장은 제한적이지만 자유연합협약을 통해 간접적 팽창 가능 - 기존 태평양 도서 미국령들에 대한 강한 통제 예상 |
□ MAGA 지정학은 핵심 이익이 존재하는 역내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강압 외교 실시하는데, 이 국가들의 경제, 이민 정책을 미국 국익에 맞춰 수정할 것을 강요하고, 개입주의 확대함
- 미국은 펜타닐 문제를 사활이 걸린 지전략적, 지경학적 문제로 인식하여, 배후에 중국을 지목하고, 캐나다와 멕시코를 방관자로 간주함
-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을 침략(invasion) 문제로 인식하고 캐나다와 멕시코에게 국경 통제 강화를 강요하며, 광범위한 이민자 추방 정책을 실행함
- 미국의 직접적인 국익이 적거나 부재한 역외 지역을 방기하고, 자원 및 전략적 가치가 있는 지역의 경우 거래 지역으로 설정하며, 거래와 방기 정도는 스펙트럼으로 이루어지고, 상황에 따라 유연히 조절함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MAGA 지정학이 그리는 지도에서 한국은 거래 지역에 위치함
- 과거 애치슨 라인(Acheson Line) 밖 방기 지역은 아니며, 선박, 자동차, 반도체 등의 한국 제조업 능력과 중국과의 지리적 근접성 등으로 인해 한국의 전략적 활용도 높음
□ MAGA 지정학에 대응하는 한국의 구획화 전략(strategy of compartmentalization)
-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남한을 보호하고, 한반도 및 주변 지역의 안정을 추구하며, 미래 통일 대비 국력 향상’이라는 국가 안보 목표를 설정함
- 국방 : 한국의 방위범위를 동북아시아로 점진적 확대.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제한적 확대, 한국의 미사일 방어력 강화 및 미국과의 협력 확대
- 안보: 미국과의 해양안보 협력을 통한 중장기적 전략 역량 강화
- 외교: 한국은 대중국 설득 외교를 강화하고 중국에 대한 보장(assurance) 정책 구상
- 안보 및 외교 : 핵잠재력 확보를 위해 투-트랙(Two-Track) 정책 추진
- 동북아시아 이외 지역의 연루를 최소화하고, 지정학적 위험 증대에 따른 보상으로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압박을 상쇄하며, 미국으로부터 한국 방위력 증대 협조를 도출함
목차
표제지 1
목차 1
핵심 요약 2
1. 문제 제기 5
2. 트럼프 2기 행정부의 MAGA 지정학 7
가. MAGA 지정학의 두 기둥: 먼로주의와 '명백한 운명'론 7
나. 트럼프 2기 행정부의 MAGA 지정학 10
3. MAGA 지정학의 전략적 수단과 방법 11
가. 핵심 이익 지역의 역내화 및 역내 방위력 강화 11
나. 역내 개입주의 강화를 통한 정책 강요 및 통제 16
다. 역외 주변 이익 지역을 방기와 거래 지역으로 구분하고 차별적 접근 18
4/5. 한국의 구획화 전략 19
가. MAGA 지정학 지도 속 한국의 위치와 구획화 전략 19
나. 한국의 구획화 전략 수단과 방법 21
[그림 1] 먼로주의와 명백한 운명을 통한 미국의 영토 확장 9
[그림 2] MAGA 지정학의 지역 구분: 방기, 거래 및 강압 지역 11
[그림 3] 구획화와 한국과 미국의 안보 이익 거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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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행정부의 MAGA 지정학과 한국의 구획화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