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1

목차 6

요약 12

제1장 서론 36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7

1. 탄소중립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 질서 변화 37

2.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의 산업경쟁력 선점을 위한 경쟁 확산 39

3. 국내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 부문 탄소중립 전환 전략 수립의 필요성 41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44

제2장 탄소중립 산업정책의 이론적 배경 46

제1절 산업정책의 개념과 범위 47

1. 산업정책의 개념 48

2. 정책 수단과 산업전략 49

3. 산업정책의 수립 53

제2절 탄소중립 산업정책의 개념과 범위 55

1. 녹색 산업정책의 개념과 특징 55

2. 탄소중립 산업정책의 개념과 범위 62

제3장 해외 산업 부문 탄소중립 전략 및 입법 동향 64

제1절 미국 65

1.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개요 65

2.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내 탄소중립 산업정책 관련 내용 68

3.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추진 성과 및 평가 77

4. 향후 전망 및 한국에의 시사점 81

제2절 EU 86

1. 그린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y Plan) 86

2. 「탄소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 NZIA)」 93

3. 향후 전망 및 한국에의 시사점 105

제3절 일본 108

1. 개요 108

2. 일본 GX 정책의 배경 109

3. GX 기본방침 116

4. 「GX 추진법」과 「GX 탈탄소 전원법」 121

5. GX 추진전략 123

6. GX 분야별 투자 전략 132

7. 향후 전망 및 한국에의 시사점 139

제4절 독일 141

1. 개요 141

2. 전환기 산업정책(Industriepolitik in der Zeitenwende) 143

3. 한국에의 시사점 169

제5절 소결 173

제4장 국내 산업 부문 탄소중립 정책 평가 및 개선 방안 180

제1절 국내 산업 현황 181

1.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 181

2. 수출 및 부가가치 현황 184

3. 국내 제조업의 온실가스 배출 특성 187

제2절 국내 주요 탄소중립 산업정책 190

1. 주요 탄소중립 정책 검토 190

2. 산업 부문 정책 검토 199

제3절 국내 탄소중립 산업정책 평가 및 개선 방안 209

1. 전문가 대상 FGI 개요 209

2. FGI 결과 기반의 국내 탄소중립 산업전략 평가 및 개선 방안 213

제4절 국내 탄소중립 산업전략의 방향성 제안 223

1. 탄소중립 산업전략의 대상 범위 223

2. 산업 분야별 주요 이슈 및 과제 225

3. 국내 탄소중립 산업전략 방향성 제안 230

제5절 소결 232

제5장 산업계 의견수렴 236

제1절 의견수렴 개요 237

1. 의견수렴 목적과 대상 237

2. 의견수렴 내용 238

제2절 난감축 산업 대상 의견수렴 결과 240

1. 국내 난감축 산업의 탄소중립 전환 대응 현황 240

2. 국내 산업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성 248

3. 국내 산업 부문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정책 수요 252

제3절 소결 255

제6장 결론 및 제언 258

제1절 결론 및 제언 259

1. 법적 근거에 기반한 종합적인 탄소중립 산업전략 수립 259

2. 탄소중립 전환 재원 확보 및 재원 배분 체계 개선 262

3. 탄소중립 산업정책 거버넌스 체계 개선 264

4. 산업 탄소중립 대전환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입법 추진 268

[부록 1] 「탄소중립산업법(NZIA)」 조항 구성 271

[부록 2] 1~3차 FGI 서면 의견서 272

[부록 3] 산업계 의견수렴 양식 296

참고문헌 303

1. 문헌자료 304

2. 웹사이트 311

Abstract 316

판권기 319

〈표 2-1〉 산업정책 수립을 구성하는 두 가지 주요 차원의 정의와 설명 54

〈표 2-2〉 녹색 전략과 그 정책 수단들의 특징 56

〈표 2-3〉 참고문헌별 녹색 산업정책의 정의와 특징 및 정책의 범위 비교 59

〈표 3-1〉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조항 구성 66

〈표 3-2〉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예산 추산치 68

〈표 3-3〉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청정에너지 제조ㆍ투자 및 에너지 안보 강화 방안 69

〈표 3-4〉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의 세금공제율 사례 71

〈표 3-5〉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경제 전반의 탈탄소화 방안 73

〈표 3-6〉 민간기업의 21세기 산업 대상 투자 실적 및 약속 79

〈표 3-7〉 공공 인프라, 반도체 및 청정에너지 대상 공공 투자 실적 및 약속 79

〈표 3-8〉 일자리 관련 실적 80

〈표 3-9〉 유럽 그린딜의 주요 정책 추진 상황 86

〈표 3-10〉 「탄소중립산업법」의 구성 93

〈표 3-11〉 「탄소중립산업법」의 6가지 구체적인 목표와 구조 94

〈표 3-12〉 탄소중립 기술 목록 95

〈표 3-13〉 「탄소중립산업법」의 프로젝트 허가 절차 기한 101

〈표 3-14〉 일본 제6차 에너지기본계획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115

〈표 3-15〉 「GX 추진법」의 주요 내용 121

〈표 3-16〉 일본 GX 주요 분야별 정책 126

〈표 3-17〉 GX 경제이행채 적격사업 분류 136

〈표 3-18〉 FY 2023년 GX 경제이행채 지원 사업 138

〈표 3-19〉 독일 전환기 산업정책의 유형별 수단 154

〈표 3-20〉 독일 '전환기 산업정책'의 주요 내용 구성 172

〈표 3-21〉 주요 제조업 국가인 일본과 독일의 탄소중립 산업정책 관련 입법 및 전략 비교 176

〈표 4-1〉 전 세계 대상 수출액 상위 업종의 수출액 추이 185

〈표 4-2〉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전략'의 산업 부문 관련 중점 추진과제와 추진 방향 192

〈표 4-3〉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3+1 실행전략 주요 내용 194

〈표 4-4〉 탄소중립 산업정책 유관 산업전략 목록 202

〈표 4-5〉 16개 탄소중립 산업정책 유관 산업전략의 항목별 비교 203

〈표 4-6〉 FGI 참석 전문가 명단 209

〈표 4-7〉 FGI 회차별 주요 질문 문항 211

〈표 4-8〉 국내 산업정책의 문제점 우선순위 평가를 위한 평가 기준 212

〈표 4-9〉 국내 산업전략 체계의 적절성 및 효과성에 대한 응답 결과 214

〈표 4-10〉 전문가 FGI를 통해 도출한 국내 산업정책의 문제점 216

〈표 4-11〉 국내 산업정책 문제점의 우선순위 평가 결과 218

〈표 4-12〉 국내 산업정책의 개선 방향성 221

〈표 4-13〉 종합적인 탄소중립 산업전략의 대상 산업 범위 및 개념 224

〈표 4-14〉 탄소중립 산업전략 수립 대상 분야별 주요 이슈 및 과제 226

〈표 4-15〉 분야별 주요 이슈 및 과제의 단기 및 중장기 중요성 228

〈표 4-16〉 국내 산업 분야별 전략의 목표와 전략의 방향성 도출 결과 230

〈표 5-1〉 산업계 의견수렴 회의 참석 전문가 명단 237

〈표 5-2〉 난감축 산업 대상 의견수렴을 위한 질문 내용 239

〈표 5-3〉 난감축 산업계 대상 국내 산업정책 문제점의 우선순위 평가 결과 248

〈표 5-4〉 종합적인 탄소중립 산업전략 수립 및 법제화 필요성에 대한 동의 여부 250

〈표 5-5〉 종합적인 탄소중립 산업전략 수립 필요성에 대한 동의 사유 250

〈표 5-6〉 탄소중립 산업전략 관련 법제화 필요성에 대한 동의 및 비동의 사유 251

〈표 5-7〉 난감축 업종의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단기ㆍ중장기 정책 수요 252

〈표 5-8〉 업종별 탄소중립 전환의 장애요인 255

〈표 5-9〉 난감축 산업 분야 탄소중립 산업전략의 목표와 전략, 정책 수단 제안 257

〈표 6-1〉 종합적인 탄소중립 산업전략의 범위와 분야별 목표 및 전략의 방향성 제안 261

〈표 6-2〉 「탄소중립기본법」 제16조에 명시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기능 266

〈표 6-3〉 탄소중립 산업 대전환 관련 입법의 주요 내용 제안 269

[그림 1-1] 2022년 주요국의 GDP 및 경제활동별 비중 42

[그림 1-2] 연구 내용 및 방법 개요 45

[그림 2-1] 산업정책 수단의 분류 50

[그림 2-2] 산업전략의 유형 51

[그림 2-3] 산업정책 수립의 개념 53

[그림 2-4]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녹색 산업정책의 경로 비교 58

[그림 3-1] 미국 전역의 부문별 민간 투자 사례 78

[그림 3-2] CNN이 분석한 의회 선거구별 청정에너지 투자 규모 82

[그림 3-3] IRA 발효 1년간 투자액의 (a) 부문별 비중과 (b) 한국의 비중 83

[그림 3-4] (a) 국가별 미국 내 녹색 분야 투자 발표 금액 및 (b) 한국 다국적 기업의 해외 대상국별 녹색 분야 투자 비중 84

[그림 3-5] 일본 '녹색성장전략' 개요 110

[그림 3-6] 일본 '녹색성장전략' 14대 중점 분야 111

[그림 3-7] 일본 제6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에너지 수요 및 1차 에너지 공급 전망 114

[그림 3-8] 제6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전력 수요 및 전원구성 116

[그림 3-9] 일본 GX 경제이행채 및 탄소가격제 개념 128

[그림 3-10] 일본 GX-ETS 단계별 방향 129

[그림 3-11] 일본 GX-ETS 시행 구조 130

[그림 3-12] 분야별 투자 전략과 GX형 공급망의 관계 133

[그림 3-13] 분야별 투자 전략의 원칙 134

[그림 3-14] 주요 분야별 투자 촉진책 개요 135

[그림 3-15] 독일 GDP의 전년도 대비 변화율 추이(2012~2023) 142

[그림 3-16] 독일 산업의 생산 추이 및 에너지 집약 산업의 생산지표 추이 145

[그림 3-17] 독일 산업의 전력 구매 가격 국제 비교 148

[그림 4-1]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1990~2021) 182

[그림 4-2] 2020년 산업 부문 분야별ㆍ단계별 배출량 현황 183

[그림 4-3] 2020년 산업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량 184

[그림 4-4] 한국의 수출입 및 무역의존도 추이(2016~2022) 185

[그림 4-5] 2021년 주요 산업 업종별 부가가치 186

[그림 4-6] 우리나라 제조업 성장률과 온실가스 배출량 증감률 비교 187

[그림 4-7] 주요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비교(2020) 189

[그림 4-8]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전략'의 비전 및 추진전략 191

[그림 4-9]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중장기 감축 목표 및 주요 정책 193

[그림 4-10] 산업 부문 탄소중립 추진 체계 196

[그림 4-11] '탄소중립 산업 대전환 비전과 전략'의 산업 부문 탄소중립 비전과 추진 방향 197

[그림 4-12] '「新산업정책 2.0」 전략'의 비전과 목표 및 추진전략 개요 200

[그림 4-13] 현 정부의 업종별ㆍ기능별 산업전략 목록 202

[그림 4-14] 국내 산업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