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연구팀과 김대일 서울대 교수는 4월 8일 발표한 「초고령사회와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 보고서를 통해 고령층이 더 오래,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하려면 단순한 법정 정년 연장보다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활용하도록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함
□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성·연령별 고용률이 현 수준을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향후 10년간 노동 공급 규모는 141만 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보고서는 고령층의 높은 계속근로 의지, 은퇴 후 소득 공백, 낮은 만족도의 정부 노인 일자리 사업 등을 고려하면 '고령층이 더 오래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는 노동시장'을 만드는 게 시급한 과제라고 밝히며 고령층 계속근로를 위한 정책 방향은 법정 정년 연장보다 퇴직 후 재고용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함
□ 한국은행은 지난 2016년 임금체계 조정 없이 시행된 정년 연장이 고령층 고용을 증가시키기는 했으나, 그 혜택이 노조가 있는 대기업 일자리에 집중됐고 조기퇴직 증가 등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봄
- 또한 정년 연장이 2016∼2024년 중 23∼27세 고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보면, 임금근로자 고용률은 6.9%(약 11만 명), 상용근로자 고용률은 3.3%(약 4만 명) 감소함
- 이러한 청년 고용 감소는 임금체계 변화 없이 갑자기 정년을 연장하면서 고령 근로자가 늘어나자, 기업이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대적으로 조정이 쉬운 신규 채용을 줄였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함
□ 보고서는 정년의 도달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한 뒤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해 다시 고용하는 제도를 강화하고 개선하면,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근로조건을 유연하게 조정하면서 고령층의 계속 근로를 장려할 수 있다고 설명함
[출처] “고령층 오래 일하게 하려면…정년 연장보다는 퇴직 후 재고용” (2025.04.08.) / 연합뉴스
□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성·연령별 고용률이 현 수준을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향후 10년간 노동 공급 규모는 141만 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보고서는 고령층의 높은 계속근로 의지, 은퇴 후 소득 공백, 낮은 만족도의 정부 노인 일자리 사업 등을 고려하면 '고령층이 더 오래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는 노동시장'을 만드는 게 시급한 과제라고 밝히며 고령층 계속근로를 위한 정책 방향은 법정 정년 연장보다 퇴직 후 재고용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함
□ 한국은행은 지난 2016년 임금체계 조정 없이 시행된 정년 연장이 고령층 고용을 증가시키기는 했으나, 그 혜택이 노조가 있는 대기업 일자리에 집중됐고 조기퇴직 증가 등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봄
- 또한 정년 연장이 2016∼2024년 중 23∼27세 고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보면, 임금근로자 고용률은 6.9%(약 11만 명), 상용근로자 고용률은 3.3%(약 4만 명) 감소함
- 이러한 청년 고용 감소는 임금체계 변화 없이 갑자기 정년을 연장하면서 고령 근로자가 늘어나자, 기업이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대적으로 조정이 쉬운 신규 채용을 줄였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함
□ 보고서는 정년의 도달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한 뒤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해 다시 고용하는 제도를 강화하고 개선하면,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근로조건을 유연하게 조정하면서 고령층의 계속 근로를 장려할 수 있다고 설명함
[출처] “고령층 오래 일하게 하려면…정년 연장보다는 퇴직 후 재고용” (2025.04.08.) / 연합뉴스
목차
I. 서론 3
II. 고령층 계속근로의 필요성 5
1. 고령화로 인한 성장 잠재력 저하 5
2. 연금수급 연령 상향에 따른 소득공백 5
3. 고령층 일자리 미스매치 6
4. 낮은 만족도의 노인일자리 사업 8
III. 2016년 정년연장에서 얻은 교훈 9
1. 2016년 정년연장의 주요 내용 10
2. 고령층 고용에 미친 영향 11
3. 청년층 고용에 미친 영향 14
4. 임금에 미친 영향 16
5. 소결 17
IV. 바람직한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 17
1. 일본의 계속고용 사례 17
2. 바람직한 계속근로 방안 19
3. 계속근로 시 기대효과 23
V. 맺음말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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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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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와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