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목차 2

요약 3

Ⅰ. 문제 제기 6

Ⅱ. 분석틀 9

Ⅲ. 실태 분석 11

1. 국방 부처 11

2. 합참/각군 13

3. 국방 연구기관: 국방과학연구소 15

4. 방산업체 18

5. 대학/정부출연연구소 21

6. 관련 법ㆍ제도 22

7. 진단과 평가 24

Ⅳ. 혁신 방안 26

1. 도전ㆍ혁신형 '국방연구기관(K-DARPA)' 신설 27

2. 각군 기술연구소 설립 28

3. 민군기술융합 활성화를 위한 '국방기술혁신원(K-DIU)' 설립 29

4. 국방연구개발 거버넌스 개편 30

5. 법ㆍ제도적 기반으로서 「국방과학기술기본법」 제정 31

참고문헌 33

Summary 35

판권기 40

〈표 1〉 국방과학연구소 최근 5개년 인력 현황 16

〈표 2〉 연구수행 주체별 R&D 과제 추진 현황(최근 10년간) 17

〈표 3〉 방산부문별 방산업체 연구개발 투자 현황 19

〈표 4〉 방산부문별 방산업체 연구인력 현황('22년 기준) 20

〈표 5〉 2012-2020년 기초연구 및 특화연구센터 예산 현황 21

〈표 6〉 방위사업법 주요 개정 내용 22

[그림 1]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동향(1984~2023) 6

[그림 2] 북한의 핵ㆍ미사일 능력 평가 7

[그림 3] 현 정부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의 단계별 추진 전략 8

[그림 4] 국방연구개발체계 분석틀 10

[그림 5] 무기체계 획득 및 연구개발 절차 12

[그림 6] 현행 국방연구개발체계 구성도 12

[그림 7] 국내 방산업체 지정 현황('06~'22) 18

[그림 8] 현행 국방과학기술 관련 법체계 23

[그림 9] 국방연구개발체계 재구축 방향 26

[그림 10] 국방연구개발 거버넌스 재편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