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라는 외부적 요인뿐만 아니라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병력자원 감소와 과학기술 중심 미래 전장 변화에 대응하여, 과학기술 관점에서 과학기술 기반 군사전략 및 작전개념, 북핵·미사일 대응 첨단전력 건설, 국방연구개발 및 전력증강체계 등에 주안점을 둔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미래 전장 대응을 위한 성공적 국방혁신 추진전략으로서 융합·개방형 국방연구개발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다음의 5대 혁신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혁신과제 1) 지난 10년 동안 국방연구개발예산의 큰 폭의 증가, 국가안보 및 과학기술 환경의 급변 등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도전·혁신형 국방연구기관으로서 K-DARPA 신설을 추진해야 한다.
(혁신과제 2) 국방부는 국방연구개발의 총괄책임을 갖고, 각군에 연구개발 기능 부여와 함께 각군 기술연구소에 연구개발 예산을 편성 지원해야 한다.
(혁신과제 3) 4차 산업혁명기술의 신속한 국방분야 도입·적용과 민군기술융합 활성화를 위해 미국 DIU 조직을 벤치마킹한 국방기술혁신원(K-DIU)의 설립·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혁신과제 4) 국방연구개발 거버넌스를 방사청 중심에서 국방부 중심으로 전환하여 국방연구개발의 리더십 강화와 함께 미래 군사력 건설의 핵심전략인 국방연구개발의 민-관-군 협력체계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
(혁신과제 5) 도전·혁신형 국방연구기관 설립, 범부처 국방연구개발 협력, 국방연구개발 거버넌스 개편, 융합·개방의 혁신적 연구문화 조성 등의 추진 근거와 전략을 포함한 통합법제로서 국방과학기술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
(출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목차
표제지 1
목차 2
요약 3
Ⅰ. 문제 제기 6
Ⅱ. 분석틀 9
Ⅲ. 실태 분석 11
1. 국방 부처 11
2. 합참/각군 13
3. 국방 연구기관: 국방과학연구소 15
4. 방산업체 18
5. 대학/정부출연연구소 21
6. 관련 법ㆍ제도 22
7. 진단과 평가 24
Ⅳ. 혁신 방안 26
1. 도전ㆍ혁신형 '국방연구기관(K-DARPA)' 신설 27
2. 각군 기술연구소 설립 28
3. 민군기술융합 활성화를 위한 '국방기술혁신원(K-DIU)' 설립 29
4. 국방연구개발 거버넌스 개편 30
5. 법ㆍ제도적 기반으로서 「국방과학기술기본법」 제정 31
참고문헌 33
Summary 35
판권기 40
〈표 1〉 국방과학연구소 최근 5개년 인력 현황 16
〈표 2〉 연구수행 주체별 R&D 과제 추진 현황(최근 10년간) 17
〈표 3〉 방산부문별 방산업체 연구개발 투자 현황 19
〈표 4〉 방산부문별 방산업체 연구인력 현황('22년 기준) 20
〈표 5〉 2012-2020년 기초연구 및 특화연구센터 예산 현황 21
〈표 6〉 방위사업법 주요 개정 내용 22
[그림 1]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동향(1984~2023) 6
[그림 2] 북한의 핵ㆍ미사일 능력 평가 7
[그림 3] 현 정부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의 단계별 추진 전략 8
[그림 4] 국방연구개발체계 분석틀 10
[그림 5] 무기체계 획득 및 연구개발 절차 12
[그림 6] 현행 국방연구개발체계 구성도 12
[그림 7] 국내 방산업체 지정 현황('06~'22) 18
[그림 8] 현행 국방과학기술 관련 법체계 23
[그림 9] 국방연구개발체계 재구축 방향 26
[그림 10] 국방연구개발 거버넌스 재편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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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전 대응 융합·개방형 국방연구개발체계 발전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