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1

목차 3

1. 문제의 제기 4

2. 미국 지원 부재 시 우크라이나의 전쟁 지속 가능성 7

가. 대우크라이나 지원에서 유럽의 미국 대체 필요분: 재정적 측면 7

나. 대우크라이나 지원에서 유럽의 미국 대체 필요분: 무기와 기술 측면 12

3. 미국 의존 없는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 효과성 15

가. 러시아ㆍ우크라이나 평화 유지의 필수 요소 15

나. PKO 파병의 형태와 조건 17

다. 안보지원군 파병 형태와 조건 18

4. 대미 안보 의존도 감축 실현 전망 23

가. 유럽의 대미 안보 의존도 23

나. 미국의 안보 지원 축소에 대비한 유럽의 방위비 증액 전망 26

5. 정책적 고려사항 29

가. 러시아ㆍ우크라이나 평화 협상 입장 정립 29

나. 우크라이나 지원 확대 요청 대비 29

다.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유럽 방산 시장 진출 전략 수립 30

판권기 2

〈표 1〉 2025년 초 우크라이나 지원에 관한 유럽 주요국 여론 11

〈표 2〉 2025년 초 러시아ㆍ우크라이나 평화 협상과 유럽 안보 관련 주요국의 여론 21

〈표 3〉 미국, 러시아, 유럽의 주요 전투 플랫폼 비교 25

〈표 4〉 미국, 러시아, 유럽의 중요 조력 자산 비교 26

〈표 5〉 2024년 EU NATO 회원국의 방위비 및 향후 GDP 3.7%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인상률 28

〈그림 1〉 미국과 유럽의 2022~2024년 대우크라이나 지원 규모 비교 (연간 GDP 대비) 7

〈그림 2〉 미국의 대우크라이나 지원을 대체하기 위한 목표치인 GDP 0.21%에 도달 정도 (연간 GDP 대비) 8

〈그림 3〉 미국의 대우크라이나 지원을 대체하기 위한 목표치인 GDP 0.21%에 도달하기에 필요한 재정 규모 (액수) 9

〈그림 4〉 2025년 기준 유럽 주둔 미군 규모와 위치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