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엔 무역 개발 회의(國際聯合貿易開發會議,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약칭 UNCTAD)는 14일(현지시간) 발표한 글로벌 무역 업데이트 (2025년 4월) 보고서를 통해 세계 최빈국 또는 경제규모가 매우 작은 국가 28개국에 대한 상호관세 면제를 미국에 요구함
ㅇ 언급된 28개국은 미국의 무역 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1% 미만으로 미미한 수준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국가에 대해 기본 관세 10%보다 높은 상호관세율을 부과한다고 발표함
ㅇ 미국 무역 적자의 0.063%를 차지하는 라오스는 상호관세 48%, 0.047%를 차지하는 미얀마는 45%, 0.015%를 차지하는 모리셔스는 40%의 높은 상호관세율이 적용됨. 미국 무역 적자 비중이 0.001%에 불과한 시리아도 41% 관세율이 적용될 예정임
ㅇ UNCTAD가 언급한 최빈국·소국 중 아프리카 국가들은 미국의 아프리카성장기회법(AGOA, 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으로 미국으로 직접 수출 시 관세와 쿼터를 면제받아왔음
□ UNCTAD는 이들 국가는 경제 규모가 매우 작고 수출도 미미해 미국 경제에 위협이 될 가능성은 작다고 지적함
ㅇ 아울러 이들 국가 중 상당수는 구매력도 낮아 이들의 관세율을 낮춘다고 해도 미국으로부터의 수입 수요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함
ㅇ 게다가 일부 최빈국이나 소규모 국가의 주요 대미 수출품이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농산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은 국내 산업을 살리기는커녕 대체재를 찾기 어려울 수도 있다 전망함
ㅇ 이들 국가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는 결국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함
[출처] 유엔, 최빈국·소규모국가 상호관세 면제 촉구 (2025.04.14.) / 연합뉴스
ㅇ 언급된 28개국은 미국의 무역 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1% 미만으로 미미한 수준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국가에 대해 기본 관세 10%보다 높은 상호관세율을 부과한다고 발표함
ㅇ 미국 무역 적자의 0.063%를 차지하는 라오스는 상호관세 48%, 0.047%를 차지하는 미얀마는 45%, 0.015%를 차지하는 모리셔스는 40%의 높은 상호관세율이 적용됨. 미국 무역 적자 비중이 0.001%에 불과한 시리아도 41% 관세율이 적용될 예정임
ㅇ UNCTAD가 언급한 최빈국·소국 중 아프리카 국가들은 미국의 아프리카성장기회법(AGOA, 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으로 미국으로 직접 수출 시 관세와 쿼터를 면제받아왔음
□ UNCTAD는 이들 국가는 경제 규모가 매우 작고 수출도 미미해 미국 경제에 위협이 될 가능성은 작다고 지적함
ㅇ 아울러 이들 국가 중 상당수는 구매력도 낮아 이들의 관세율을 낮춘다고 해도 미국으로부터의 수입 수요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함
ㅇ 게다가 일부 최빈국이나 소규모 국가의 주요 대미 수출품이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농산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은 국내 산업을 살리기는커녕 대체재를 찾기 어려울 수도 있다 전망함
ㅇ 이들 국가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는 결국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함
[출처] 유엔, 최빈국·소규모국가 상호관세 면제 촉구 (2025.04.14.) /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