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1

목차 3

제1장 문제의식 5

제2장 우리나라의 재정운용 거버넌스 9

1. 역대 정부 재정운용 거버넌스의 평가와 정책 시사점 9

2. 예산과정의 업무프로세스 15

제3장 주요 외국의 사례조사 및 비교연구 17

1. 미국 18

2. 독일 25

3. 일본 31

4. 정책시사점 35

제4장 재정운영 거버넌스 합리적 개선의 필요성 37

1. 예산과정에서 입법부와 행정부 간 권한의 배분 37

2. 국회의 예산안 심의절차 39

3. 결산을 통한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41

4. 행정부내에서 기재부와 그 외의 부처들 간의 역할 배분의 문제 43

제5장 주요 대안별 재정과정 개선방안 모색 47

1. 증액동의권 47

2. 사전예산제도 48

3. 예산 법률주의 50

4. 국회의 예산심의 절차상의 개선 사항 51

5. 예산안자동부의제도 55

6. 결산업무의 총괄적 수행기관 56

7. 총액배분자율편성 예산제도 현실화 57

8. 예산부서의 조직개편 방향 61

제6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64

참고문헌 68

[표 2-1] 정책 기조와 재정 운용의 기본방향 10

[표 3-1] 주요국의 정부 형태와 예산과정 17

[표 3-2] 미국 연방예산 기능별 분류 20

[표 4-1] 헌법상 예산편성과 심의권 38

[표 5-1]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예산안 수립 절차 52

[그림 2-1] 국민의 정부 재정지출구조 개혁 11

[그림 2-2] 중앙재정 운용 절차 16

[그림 3-1] 미국 연방정부 예산과정 22

[그림 3-2] 일본의 결산과정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