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에서 학생이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했으나, 정부 대책은 주로 교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하고 학교안전 강화를 위해서는 ①늘봄 전담인력 확충 및 보호자 대면인계 정착, ②CCTV 설치 확대 및 통합관제 등을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 ③학교전담경찰관의 증원과 순찰 강화, 정보공유를 위한 법률 개정, ④폭력ㆍ위협 교원의 긴급분리 및 직권휴직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목차
1. 초등학생의 학교 내 피살 및 대응 논의
2. 정부 대책 및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
3. 정부 대책 한계 및 문제점
(1) 늘봄학교 참여 학생의 하교 안전 대책 미흡
(2) CCTV 설치ㆍ관제 예산 및 법적 근거 부족
(3) SPO의 역할 한계와 교내 정보 연계 미비
(4) 폭력ㆍ위협 교원 분리 조치의 법적 한계
4. 개선 방향
(1) 늘봄 전담인력 확충 및 보호자 대면인계 정착
(2) CCTV 설치 확대 등을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
(3) SPO 증원과 순찰 강화, 정보 공유 입법 추진
(4) 위협 교원 긴급분리ㆍ직권휴직 법 개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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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학교 내 안전 강화를 위한 (가칭)＇하늘이법＇쟁점과 개선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