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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34

요약문 5

Abstract 20

제1장 서론 39

제1절 연구의 목적 40

제2절 연구의 방법 43

1. 서론 43

2. 사회과학적 방법론 45

3. 제도법학적 방법론 46

4. 구체적인 연구방법 47

제3절 연구의 체계 48

1. 서론 48

2. 연구의 범위 48

3. 연구의 내용 49

4. 연구의 목표 51

제2장 규제혁신 사례연구 일반론 52

제1절 규제혁신 일반론 53

1. 규제의 혁신 53

2. 규제의 유형 55

3. 규제와 규율 57

제2절 사례연구 일반론 60

1. 해석법학과 제도법학 60

2. 도그마틱과 캐주이스틱 62

3. 사례연구 방법론 64

제3장 사례의 개별적 분석 65

제1절 질서행정과 규제혁신 66

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규제 개선방안 연구 66

1. 사례의 개요 68

2. 사례의 분석 70

3. 현장의 조사 75

4. 종합적 추론 90

5. 결론 96

Ⅱ. 청소년 주류ㆍ담배 제공 규제에 관한 연구 97

1. 사례의 개요 98

2. 사례의 분석 103

3. 현장의 조사 104

4. 종합적 추론 114

5. 사례의 평가 122

6. 법제의 방안 128

7. 결론 133

제2절 경제행정과 규제혁신 134

Ⅰ. 도서정가제에 관한 연구 134

1. 사례의 개요 135

2. 사례의 분석 138

3. 현장의 조사 140

4. 종합적 추론 151

5. 사례의 평가 163

6. 법제의 방안 165

7. 결론 168

Ⅱ. '전력망특별법안'에 관한 연구 169

1. 사례의 개요 170

2. 사례의 분석 172

3. 현장의 조사 180

4. 종합적 추론 184

5. 사례의 평가 195

6. 법제의 방안 198

7. 결론 200

제3절 복지행정과 규제혁신 201

Ⅰ. 일반의약품 화상투약기 실증특례에 관한 연구 201

1. 사례의 개요 203

2. 사례의 분석 205

3. 현장의 조사 219

4. 종합적 추론 223

5. 사례의 평가 242

6. 법제의 방안 243

7. 결론 244

제4절 과학기술과 규제혁신 246

Ⅰ. 액티브엑스 방식 보안프로그램 폐지에 관한 연구 246

1. 사례의 개요 249

2. 사례의 분석 250

3. 현장의 조사 259

4. 종합적 추론 260

5. 사례의 평가 268

6. 법제의 방안 270

7. 결론 274

Ⅱ. P2P 카셰어링 서비스에 관한 연구 275

1. 사례의 개요 278

2. 사례의 분석 282

3. 현장의 조사 303

4. 종합적 추론 305

5. 사례의 평가 307

6. 법제의 방안 307

7. 결론 308

제4장 사례의 종합적 평가 310

제1절 도식적인 이해 311

1. 규제의 관점 對 발전의 관점 312

2. 단순하고 명확한 문제 對 복잡하거나 불확실한 문제 314

3. 소결 314

제2절 추론되는 원리 316

1. 발전행정과 규제행정의 구별 316

2. 상황에 적합한 법제의 역할과 효력 316

3. 계획에 의한 행정 317

4. 책임에 기한 행정 318

5. 자율규제 319

제5장 결론 320

제1절 규제혁신을 위한 법제의 방안 321

1. 일반법제적 방안에 관한 시사점 322

2. 개별법제적 방안에 관한 시사점 324

제2절 규제혁신을 위한 법제의 전략 332

1. 상황에 적합한 법제의 역할 332

2. 상황에 적합한 법제의 효력 333

참고문헌 334

[부록] 대상 사례 선정 과정 및 결과 343

판권기 395

〈표 3-1-1〉/〈표 3-1-2〉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주요 통계 현황 75

〈표 3-1-2〉 규제 시스템 분석 프레임워크 예시 94

〈표 3-2-1〉 대한출판문화협회 2023년 출판시장 통계 152

〈표 3-2-2〉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23년도 하반기 출판산업 동향 152

〈표 3-2-3〉 주요 전력망 사업 지연 현황(10차 기준) 173

〈표 3-2-4〉 해외 주요국 국가 전력망 관련 제도개선 사례 176

〈표 3-2-5〉 제22대 국회에 제출된 전력망특별법안의 비교 178

〈표 3-2-6〉 계획확정결정의 효력 192

〈표 3-2-7〉 법제의 아키텍처 196

〈표 3-3-1〉 투약기 실증특례 지정 및 지정조건 207

〈표 3-3-2〉 부가조건 주요 변경사항 210

〈표 3-3-3〉 규제샌드박스 승인 사례 중 부가조건 유무 225

〈표 3-3-4〉 승인 유형별 부가조건 현황 225

〈표 3-4-5〉 기존 규제샌드박스와의 비교 233

〈표 3-3-6〉 규제샌드박스 추진체계 및 위원회 구성 현황 237

〈표 3-3-7〉 ICT 융합 실증특례 절차별 관계 기관 238

〈표 3-3-8〉 실증특례 운영규정에 따른 관련 행정기관의 주요 업무 238

〈표 3-4-1〉 타운카 실증특례 조건 280

〈표 3-4-2〉 2021. 4. 13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지정서 상 부가조건 281

〈표 3-4-3〉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자동차대여사업의 비교 301

〈그림 3-1-1〉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73

〈그림 3-2-1〉 전력망특별법 발의 현황 171

〈그림 3-2-2〉 책무성 체계의 유형 187

〈그림 3-2-3〉 책무성 체계의 관계 188

부록표목차 344

〈표-부록-1〉 사례 추천 목록 344

〈표-부록-2〉 사례 선정 목록 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