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 노후생활소득과 주거안정을 확보할 수 있는 주택연금의 가입을 확대하고, 지속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① 가입 대상 주택가격 요건의 완화, ② 주택가격 변동을 반영한 월수령액 옵션의 부여, ③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가입자 간 정보 비대칭성 완화, ④ 매각뿐만 아니라 주택 임대소득을 통한 보증채무 이행 방식의 다양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목차
1. 주택연금 역할에 대한 기대
2. 주택연금 제도 구조
3. 주택연금 운용 실태
(1) 아직 미미한 주택연금 활용
(2) 주택연금의 가입ㆍ해지 추이
(3) 주택가격ㆍ연령 차이에 비례하지 않는 월수령액
4. 주택연금 제도 개선방안
(1) 가입 대상 주택가격 요건의 완화
(2) 주택가격 변동을 반영한 월수령액 조정 옵션 부여
(3)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연금 가입자 간 정보 비대칭성 완화
(4) 보증채무 이행방식의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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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의 노후소득보장 역할 강화를 위한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