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해킹 피해 사태는 이동통신망 핵심부가 해킹될 경우 사회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기업과 정부의 대처가 미흡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줬다. 기업은 사고 처리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였고 정부는 국민에게 위험성을 신속하게 알리지 못하였다. 본 보고서는 이번 사태와 관련된 여러 쟁점 중 해킹 사고 이후 기업과 정부의 피해자 통지·경보 체계의 미비, 정부의 조사 권한과 기업의 피해자 보호 방안 부족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가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입법 과제를 제시한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목차
1. SKT 해킹 피해 사태
2.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 통지 의무
(1) 문제 상황과 관련 법률
(2) 입법 과제
3. 정부의 경보 조치
(1) 문제 상황과 관련 법률
(2) 입법 과제
4. 정부의 조사 권한
(1) 문제 상황과 관련 법률
(2) 입법 과제
5. 기업의 피해자 보호 조치
(1) 문제 상황과 관련 법률
(2) 입법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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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해킹 사고 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 SK텔레콤 해킹 피해 사태를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