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지방소멸 위기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해서 인구감소지역인 경상북도 울릉군과 인구관심지역인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를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에서는 지역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주요 사업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부와 국회에서 지원할 주요 정책 및 입법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울릉군은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을 통해, 울릉군민의 정주여건 개선책 마련을 제안했고, 울릉공항 활주로 연장과 공항 개항에 따른 울릉(사동)항 3단계 사업의 확대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울릉공항 개항 이후에 전력 인프라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어, 에너지 확충 및 전환사업이 시급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동해시는 인구관심지역으로 지정됐는데, 지방소멸기금을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관광개발 사업인 무릉별유천지 사업을 설명했다. 특히, 무릉별유천지 투자선도지구 지정과 무릉별유천지 수변복합문화플랙스 조성사업의 완성을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지방소멸 위기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해서 인구감소지역인 경상북도 울릉군과 인구관심지역인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를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에서는 지역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주요 사업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부와 국회에서 지원할 주요 정책 및 입법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울릉군은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을 통해, 울릉군민의 정주여건 개선책 마련을 제안했고, 울릉공항 활주로 연장과 공항 개항에 따른 울릉(사동)항 3단계 사업의 확대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울릉공항 개항 이후에 전력 인프라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어, 에너지 확충 및 전환사업이 시급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동해시는 인구관심지역으로 지정됐는데, 지방소멸기금을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관광개발 사업인 무릉별유천지 사업을 설명했다. 특히, 무릉별유천지 투자선도지구 지정과 무릉별유천지 수변복합문화플랙스 조성사업의 완성을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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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위기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지역 현장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