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보고서는 인공지능(AI)과 자동화 기술이 경제 성장, 고용 구조,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글로벌 기술 경쟁 시대에 미국이 채택할 수 있는 전략적 자동화 정책 방향을 제시함. 특히 다양한 미래 시나리오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자동화 정책의 효과를 시뮬레이션 기반으로 평가함
□ 자동화를 ‘수직(vertical) 자동화’와 ‘수평(horizontal) 자동화’로 구분하고, 수직 자동화 중심 정책이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과 낮은 불평등을 유도하는 반면, 수평 자동화는 높은 성장 가능성을 가지지만 성공 확률이 낮고 불평등 위험이 크다고 분석함
- [수직자동화] : 이미 자동화된 작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기술 발전으로 기존의 작업의 효율성 제공
- [수평자동화] : 새로운 작업 영역을 자동화하여 인간 노동을 대체하는 기술 발전을 의미
□ 81개의 자동화 정책 조합을 수천 개의 시나리오에 적용한 시뮬레이션 결과, 균형적 정책 조합(성장과 형평성을 조화시킨 전략)의 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았음. 경쟁력 극대화 전략은 특정 조건에서만 효과를 보이며, 경제 안정성을 추구하는 전략은 일관된 성과를 나타냄
□ 보고서는 정책 설계 시 ▲기술 발전 속도의 불확실성, ▲노동 시장의 변화 속도, ▲국가 간 자동화 경쟁 강도 등을 고려해야 하며, 유연하고 다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정책 권고로는 ▲수직 자동화 기술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수평 자동화의 사회적 파장에 대한 완충 정책 마련, ▲자동화 효과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조정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정책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을 제안함
목차
About This Report iii
Summary v
Figures and Tables viii
Chapter 1 Introduction 1
Chapter 2 Model Setup 4
Model Basics 6
Model Flexibility and Growth Scenarios 10
Chapter 3 RDM Analysis 15
RDM Framework 16
Chapter 4 Scenario Exploration 23
Identifying Robust Policies 25
Additional Objectives 28
Chapter 5 Comparative Strategy Analysis 30
Chapter 6 Conclusion 36
Appendix A Additional Modeling Derivations 38
Appendix B Additional Results 41
Abbreviations 43
References 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