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한국 정치 개혁을 위한 개헌 및 정치제도 개선」을 주제로 한국정치학회,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과 공동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학술회의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통해 드러난 현행 헌법과 정치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하고자 5개의 패널, 20명의 발표자, 19명의 토론자가 참여하였다. 메인 패널 에서는 기본권과 지방분권 문제를 중심으로 차기 정부의 개헌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2패널 에서는 프랑스, 일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개헌 사례들을 검토하고 한국 정치에의 함의를 도출하였다. 제3패널 에서는 숙의민주주의에 기초한 시민의회의 제도화 방안을 김용태(국민의힘), 박지혜(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검토하며 정책적 실현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제4패널 에서는 개헌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시민들의 선호를 분석하였다. 제5패널 에서는 정서적 양극화와 정치참여, 탄핵 소추와 선거 보상 등의 주제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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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개혁을 위한 개헌 및 제도 개선방안 :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정치학회,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공동학술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