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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2025-05-20

1. 연구 목적

◦ 국민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난제를 다룰 정책은 국민에 대한 탐구에 기반해 설계되어야 하며, 기존 관료·전문가 중심의 공급자주도 정책기획 한계를 돌파해야 함

◦ 본 연구는 국가난제에 대한 국민체감인식을 다각도로 확인하고 국민이 중요하게 인식하는 지점으로부터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2. 주요 분석결과

2-1) 국민체감인식 1. 2025 국가난제 위기인식 우선순위

◦ 인구구조 변화는 2024에 이어 2025에도 국민이 판단한 제1순위 국가난제에 선정

◦ 사회불안은 2024 대비 4단계 상승해 국민체감도 상 변동이 가장 큰 국가난제로 확인

◦ 국민건강은 2025 국가난제에 새롭게 등장하며 5순위를 차지

2-2) 국민체감인식 2. 국가난제별 국민인식의 복합성

◦ 5개의 인식 변수에 대한 10개의 교차분석을 통해 국민인식의 복합성(Multidimensional Relevance) 정도를 판단

◦ 교차분석은 맞춤형 정책 수단의 배열을 위해 수행하며, 분석 결과인 복합성 판단은 국가난제별 정책 포트폴리오 제안에 적용함

◦ 교차인식 분석 결과, 인구구조 변화는 6개 교차분석의 1사분면에 위치해 매우 높은 복합성을 보였고, 다음으로 사회불안, 국토 불균형, 국민 생계불안 순으로 나타남

2-3) 국민체감인식 3. 국가난제별 국민감정지도

◦ 국민참여 워크숍을 시범실시하여 참여자들의 발언을 통한 생각과 감정 상태를 확인하며, 응답에 기반해 국가난제별 국민감정지도를 시각화

◦ 국민감정지도를 통해 각 국가난제에 대한 국민의 대표감정을 확인하고, 이에 기반해 국민의 정책 수용성을 고려한 정책운용 방향을 제언함

◦ 국민감정지도 분석 결과, ① 안타까움·복합감정·답답함의 강세, ② 무력감의 확인, ③ 분노의 시그널, ④ 기대감의 표출 등 특정 감정표출의 패턴을 확인

3. 국가난제에 대한 국민중심의 정책 접근과 국정운영 혁신을 제안함

◦ 제언 1. 국가난제의 국정의제 우선순위 반영 및 국정운영의 혁신

◦ 제언 2. 국민인식의 복합성 판단에 근거한 맞춤형 정책 포트폴리오

◦ 제언 3. 국민감정과 수용성을 고려한 정책 대응 역량 제고

(출처: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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