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신(新) 정부가 출범했다. 작년 12월 3일 계엄 선포로 인해 야기된 정치·경제·사회적 혼란을 수습하고 대한민국을 재도약시킬 수 있는 정치적 계기가 7개월여 만에 마련된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대내적으로는 내란을 종식하여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침체에 빠진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급변하는 안보 상황과 공세적인 자국 이익 우선주의에 대응하여 우리의 국익을 지켜야 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부여받았다. 이 글에서는 한국 신(新)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를 살펴보고 출범 초기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들을 한미 관계를 중심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출처: 외교안보연구소)
(출처: 외교안보연구소)
목차
목차 1
1. 한국 신(新)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 1
(1)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통한 '글로벌 선도국가' 위상 확립 1
(2) 한미 관계: 굳건한 군사동맹을 토대로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 구현 2
(3) 남북 관계: 한반도 긴장완화와 비핵평화 추구 3
(4) 한일, 한중, 한러 관계: 우호적인 선린(善隣)외교 도모 4
2. 정책적 고려사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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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신(新)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와 정책적 고려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