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샹그릴라대화를 통해 트럼프 2기 행정부 하 미국은 인도-태평양으로의 전면 복귀를 선언했다. 특히 미국이 인도-태평양으로 복귀하는 이유는 아시아 패권국이 되려는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더불어 이 목표가 인도-태평양 안보전선에서의 MAGA 목표라는 점을 각인시키며, 국방비 증액 등 미국의 역내 미국 동맹국에게 역할 제고를 요구했고, 동맹국의 전략적 모호성 시도도 경계하고 나섰다. 인도-태평양이 지정학적 중심으로 복귀하면서 역내가 강대국 패권경쟁의 대리전 지대로 그 성격이 강화되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는 미국이 북핵 위협에서 정책적 우선순위를 낮게 유지하는 파급효과와 연동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은 조선역량 등 대미 레버리지를 십분 활용하여 한미동맹의 결속력을 관리하고 나아가 한반도 의제의 우선순위를 높이는 선순환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출처: 외교안보연구소)
(출처: 외교안보연구소)
목차
목차 1
1. 개관: 샹그릴라대화와 국방외교 1
2. 제22회 샹그릴라대화와 주요국 인-태 주도권 경쟁 2
3. 제22회 샹그릴라대화와 미국의 인도-태평양 복귀 선언 3
4. 한국에 대한 함의 5
〈표 1〉 확인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접근법(미 국방장관 연설 도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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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샹그릴라대화와 인도-태평양안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