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이시바 정부 출범 이후 일 · 중 관계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2024년 10월 10일 라오스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11월에는 페루 APEC 정상회의 계기 시진핑 주석과 첫 대면 정상회의를 갖고 2008년 합의한 ‘전략적 호혜 관계’ 구축을 재확인하였다. 이후 중국은 일본인에 대한 단기 비자 조치를 해제하였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단계적 회복 및 쑤저우(蘇州), 선전(深圳) 등에서 일어난 일본인 학교 학생과 관계자 사망 사건과 관련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등 일 · 중 간 주요 쟁점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활발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한편, 이시바 정부 출범과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일본 고위급 인사의 방중도 눈에 띄게 되었다. 2025년 1월 초당파 의원 모임인 일중우호의원연맹은 1월 15일부터 2일간 베이징을 방문, 2018년 이후 첫 ‘일중 여당 교류협의회’를 개최하였고 2월에는 신임 회장으로 자민당 모리야마 간사장이 취임하면서 일 · 중 관계 개선에 속도감과 무게감이 붙었다. 그러나 자민당 내 보수파 의원들은 미일 관계를 의식하여서 일 · 중 관계 개선에 신중한 입장이고 또한 당내 기반이 약하고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는 등 국내외 사정으로 볼 때, 이시바 총리 하, 일 · 중 관계 개선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 · 중 관계는 동중국해 문제를 포함 외교 안보상 주요 쟁점들이 존재하나, 최근 일 · 중 관계 개선 동향은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 · 중 관계 악화 가능성을 염두에 둔 대응책으로, 일본은 일 · 중 관계 안정화 및 주변국 외교 다변화를 추구하는 전략적 목표가 합치한 결과로 분석된다. 일 · 중 관계를 볼 때, 우리 정부도 미국 변수를 고려하면서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되, 무리한 대중 접근은 한미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한일중 정상회의를 비롯한 소 · 다자외교 및 주변국 외교를 통해 지평을 확장하고 트럼프 2기 정책과 국제정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목차
Ⅰ. 검토 필요성 및 연구 목적
Ⅱ. 이시바 정부의 대외정책과 대중 및 주변국 외교
Ⅲ. 이시바 정부 출범 이후 일·중 관계 동향 및 주요 쟁점
Ⅳ. 일 · 중 관계 평가와 전망 및 고려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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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바 정부 출범 이후 일중 관계 동향 및 고려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