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1월 미일 안보협의위원회와 미일 정상회담이 잇달아 개최됨
□ 이번 회의에서는 우주를 포함한 미일 간 안보 범위의 확장, 영역 횡단 능력 강화, 일본의 반격 능력의 효과적 운용을 위한 양국간 협력 심화 등이 논의되었음
□ 미국이 자위대의 능력, 역할 확대를 포함한 ‘미일 동맹의 현대화’를 대일외교의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만큼 역내 안보에서 일본의 역할 확대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 이번 회의에서는 우주를 포함한 미일 간 안보 범위의 확장, 영역 횡단 능력 강화, 일본의 반격 능력의 효과적 운용을 위한 양국간 협력 심화 등이 논의되었음
□ 미국이 자위대의 능력, 역할 확대를 포함한 ‘미일 동맹의 현대화’를 대일외교의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만큼 역내 안보에서 일본의 역할 확대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목차
1. 들어가며
2. 2023 미일 안보협의위원회(1.11) 및 미일 정상회담(1.13)의 주요 내용
(1) 미일 안보협의위원회(1.11)의 주요 내용
(2) 미일 정상회담(1.13)의 주요 내용
3. 주요 논점
(1) 대만 유사시 일본의 주체적 결정권 확보
(2) 대중 경제 정책의 간극
4.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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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미일 관계 주요 현안과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