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공산당 중앙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은 청년주택 공급 확대, 취준생을 위한 사회보험 보조금 지급 등 민생 지원 대책 내용을 담은 '민생 보장 및 개선을 진일보해 대중의 긴급하고 걱정스러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대한 의견'(2025년 3월2일 제정, 이하 의견)을 6월 9일 발표함
□ 의견은 '민생건설을 더 공정하고 균형있게, 보편적이고 접근 가능하게 추진하겠다'며 사회 보장 공평성 강화, 기본 공공서비스 균형 향상, 기초 민생 서비스 보편성 확대,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 접근성 향상 등과 관련해 총 10개 항목의 추진 과제를 제시함
ㅇ 이 가운데 청년층 지원과 관련해서는 '조건에 부합하는 대학 졸업생과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사회보험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힘
ㅇ 의견은 또한 '보장성 주택(저소득층을 위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 가운데 직장과 주거의 균형을 고려한 기숙사형과 소형 청년아파트 공급을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지원'하는 등 청년들의 학업, 결혼 및 출산, 사회진출 등 과정에서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도록 청년발전 촉진 정책을 완비하겠다고 강조함
- 아울러 각 지역의 보장성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플랫폼노동 등 유연고용 형태로 취업한 사람의 주택공적금(주택 매입을 위해 기업과 노동자가 공동 부담하는 장기 적금) 가입을 추진하기로 함
- 중국 매체 차이롄서는 청년 주택 확대 방침과 관련해 전문가를 인용하여 '청년층의 가장 큰 민생문제가 저렴한 주택 공급임을 보여준다'고 해석함
□ 의견은 저소득층 지원책으로는 최저임금 기준 조정을 위한 메커니즘을 완비해 최저임금 기준을 합리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말함
ㅇ 저소득층 인정 방법과 저소득 가정 경제상황 확인 방법을 마련해 최저생활보장 대상의 경계에 있는 가정과 기본적인 고정비지출이 어려운 가정을 전면적으로 파악하기로 함
- 이에 대해 '도시와 농촌 주민의 평균 소비지출을 고려해 최저생활 보장 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조정함으로써 생활이 곤란한 계층의 기초생활을 확실하게 보장하겠다'고 부연함
□ 의견에는 이밖에 현(縣)급 지역에 일반계 고교(졸업 후 대학 진학으로 이어지는 고교) 1천개를 새로 설립하는 등 취약 지역의 의무교육 기반을 다지고, 의료·보건 서비스를 균형 있게 배치하며, 일정 조건을 갖춘 지역에서는 출산보험·수당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이 포함됨
□ 의견은 '민생건설을 더 공정하고 균형있게, 보편적이고 접근 가능하게 추진하겠다'며 사회 보장 공평성 강화, 기본 공공서비스 균형 향상, 기초 민생 서비스 보편성 확대,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 접근성 향상 등과 관련해 총 10개 항목의 추진 과제를 제시함
ㅇ 이 가운데 청년층 지원과 관련해서는 '조건에 부합하는 대학 졸업생과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사회보험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힘
ㅇ 의견은 또한 '보장성 주택(저소득층을 위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 가운데 직장과 주거의 균형을 고려한 기숙사형과 소형 청년아파트 공급을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지원'하는 등 청년들의 학업, 결혼 및 출산, 사회진출 등 과정에서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도록 청년발전 촉진 정책을 완비하겠다고 강조함
- 아울러 각 지역의 보장성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플랫폼노동 등 유연고용 형태로 취업한 사람의 주택공적금(주택 매입을 위해 기업과 노동자가 공동 부담하는 장기 적금) 가입을 추진하기로 함
- 중국 매체 차이롄서는 청년 주택 확대 방침과 관련해 전문가를 인용하여 '청년층의 가장 큰 민생문제가 저렴한 주택 공급임을 보여준다'고 해석함
□ 의견은 저소득층 지원책으로는 최저임금 기준 조정을 위한 메커니즘을 완비해 최저임금 기준을 합리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말함
ㅇ 저소득층 인정 방법과 저소득 가정 경제상황 확인 방법을 마련해 최저생활보장 대상의 경계에 있는 가정과 기본적인 고정비지출이 어려운 가정을 전면적으로 파악하기로 함
- 이에 대해 '도시와 농촌 주민의 평균 소비지출을 고려해 최저생활 보장 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조정함으로써 생활이 곤란한 계층의 기초생활을 확실하게 보장하겠다'고 부연함
□ 의견에는 이밖에 현(縣)급 지역에 일반계 고교(졸업 후 대학 진학으로 이어지는 고교) 1천개를 새로 설립하는 등 취약 지역의 의무교육 기반을 다지고, 의료·보건 서비스를 균형 있게 배치하며, 일정 조건을 갖춘 지역에서는 출산보험·수당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이 포함됨
목차
一、增强社会保障公平性
二、提高基本公共服务均衡性
三、扩大基础民生服务普惠性
四、提升多样化社会服务可及性
五、保障措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