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1

목차 4

요약 2

Ⅰ. 연구의 배경 8

Ⅱ. 노동시장의 변화 11

1. 인구구조의 변화 12

2. 연령 계층별 고용구조 재편 15

3. 베이비부머의 퇴직 17

Ⅲ. 계속고용과 정년 연장 20

1. 계속고용 21

2. 정년 연장 23

Ⅳ. 경기도 사업체 정년제 등 계속고용 실태조사 27

1. 조사 개요 28

2. 사업체 현황 29

3. 정년제 관련 30

가. 정년 존재 유무 30

나. 정년 연령 평균 32

다. 50대 이상 근로자의 퇴직 결원 대처 방법 33

라. 신규 채용 인원 연령대 35

마. 정년 연장계획 37

바. 정년 연장계획이 없는 이유 38

사. 최근 3년간 정년퇴직인원의 퇴직 당시 월평균 임금수준 40

4. 재고용제도 운영 관련 42

가. 재고용제도 운영 여부 42

나. 재고용제도 운영 지침 및 프로세스 존재 여부 43

다. 퇴직자 재고용시 근로계약 진행 방법 44

라. 재고용 대상자 선발 기준 45

마. 재고용 대상자 선발 시기 46

바. 정년퇴직자 재고용 경험 48

사. 정년퇴직자 중 재고용 비율 49

아. 재고용 시 근로기간 50

자. 재고용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수준 52

차. 정년퇴직자 재고용 이유 54

카.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제도 활용 여부 55

타. 향후 재고용제도 운영 계획 56

5. 계속고용제도에 대한 인식 56

가. 계속고용제도 도입의 필요성 56

나. 계속고용제도 도입 필요 이유 57

다. 계속고용제도 도입 불필요 이유 59

라. 향후 계속고용제도 운영 방식 61

마. 계속고용제도 도입 시 적용 연령 61

바. 계속고용제도 도입 시 적용 시점 61

사. 계속고용제도 도입 시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 지원 62

6. 요약 63

판권기 64

〈표 3-1〉 정년 연장과 관련한 노사 입장 비교 24

〈표 4-1〉 사업체 현황 29

〈표 4-2〉 정년존재 유무 31

〈표 4-3〉 정년 연령 평균 32

〈표 4-4〉 50대 이상 근로자의 퇴직 결원 대처 방법 34

〈표 4-5〉 퇴직인원을 대체하기 위한 신규 채용 인원 연령대 35

〈표 4-6〉 정년 연장 계획 37

〈표 4-7〉 정년 연장계획이 없는 이유 39

〈표 4-8〉 최근 3년간 정년퇴직인원의 퇴직 당시 월평균 임금수준 41

〈표 4-9〉 재고용제도 운영 여부 42

〈표 4-10〉 재고용제도 운영 지침 및 프로세스 존재 여부 43

〈표 4-11〉 퇴직근로자 재고용시 근로계약 진행 방법 44

〈표 4-12〉 재고용 대상자 선발 기준 46

〈표 4-13〉 재고용 대상자 선발 시기 47

〈표 4-14〉 정년퇴직자 재고용 경험 48

〈표 4-15〉 정년퇴직자 가운데 재고용 비율 49

〈표 4-16〉 재고용 시 근로기간 51

〈표 4-17〉 재고용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수준 (1) 53

〈표 4-18〉 재고용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수준 (2) 53

〈표 4-19〉 정년퇴직자 재고용 이유 54

〈표 4-20〉 계속고용제도 도입의 필요성 56

〈표 4-21〉 계속고용제도 도입 필요 이유 58

〈표 4-22〉 계속고용제도 도입 불필요 이유 60

[그림 2-1] 연령계층별 인구구조, 1960~2072 12

[그림 2-2] 시도별 고령인구 증감률, 2022년 대비 2052년 13

[그림 2-3] 생산연령인구, 1960~2072 13

[그림 2-4] 생산연령인구 연령구조, 1960~2072 13

[그림 2-5] 시도별 생산연령인구 증감률, 2022년 대비 2052년 14

[그림 2-6] 부양비, 1960~2072 15

[그림 2-7] 40대,60대 취업자 수 변화 요인분해 결과 15

[그림 2-8] 전체 취업자 대비 고령 취업자 비중 16

[그림 2-9] 주요연령별 인구와 베이비부머세대 17

[그림 2-10] 1, 2차 베이비부머 비교 18

[그림 2-11] 한ㆍ미 근로자의 연령에 따른 중위 근속연수 19

[그림 2-12] 한ㆍ미 근로자의 연령별 1년 이하 근속자 비중 19

[그림 3-1] 제4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 정책 방향 21

[그림 3-2] 지원사업장 규모별 지급현황 22

[그림 3-3] 지원사업장 업종별 지급현황 22

[그림 3-4] 정년제 운영 사업체 중 재고용제도 시행 비율 23

[그림 3-5] 규모별 임금체계 현황(2021) 25

[그림 4-1] 사업체 현황 29

[그림 4-2] 정년연령 평균 32

[그림 4-3] 지역별, 업종별 퇴직인원대체 신규 채용 인원 연령대 36

[그림 4-4] 정년 연장 계획 37

[그림 4-5] 정년 연장 계획이 없는 이유 39

[그림 4-6] 정년 직전년도 대비 정년퇴직시 월평균 임금수준 40

[그림 4-7] 재고용 대상자 선발 기준 45

[그림 4-8] 재고용 대상자 선발 시기 47

[그림 4-9] 정년퇴직자 가운데 재고용 비율 49

[그림 4-10] 재고용 시 근로기간 51

[그림 4-11] 재고용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수준 52

[그림 4-12] 정년 퇴직자 재고용 이유 54

[그림 4-13] 정부 및 지자체 지원제도 활용 여부 55

[그림 4-14] 향후 재고용제도 운영 계획 56

[그림 4-15] 계속고용제도 도입 필요 이유 57

[그림 4-16] 계속고용제도 도입 불필요 이유 59

[그림 4-17] 향후 계속고용제도 운영 방식 61

[그림 4-18] 계속고용제도 도입 시 적용 연령 61

[그림 4-19] 계속고용제도 도입 시 적용 시점 62

[그림 4-20] 계속고용제도 도입 시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지원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