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당 제8기 제12차 전원회의 다섯 가지 특징
－ 첫째, 지난 당대회 개최 이후 총 12차례 개최된 전원회의 중 결과보도에 김정은의 직접 지시사항을 담지 않은 사례는 없었음.
－ 둘째, 정치, 경제, 문화, 과학, 교육, 국방 등 성과 보고는 있지만, 외교 분야는 없음.
－ 셋째, 그런데도 시대적 특징과 변화되는 객관적 형세에 따라 전략적 조정과 적시적 행동을 승인했다며 의결서와 김정은 연설을 출판해서 각급 당 조직에는 배포함.
－ 넷째, 당 조직구조의 가장 말단인 기층당 조직들의 전투력과 활동성을 제고하기 위해 당내 기구사업을 ‘정간화’, ‘정예화’함.
－ 마지막으로, 제8차 당대회 소집과 비교해 볼 때 제9차 당대회 소집 결정 및 실무적 조치들을 빨리 가결해 제9차 당대회 준비 기간을 길게 잡음.
◎ 러-우 전쟁을 북한의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등 전 분야에 전략적 기회로 활용
－ 12차례 전원회의 중 북한이 주요 정책변화를 보인 시기는 ▲2022년 6월 5차 전원회의 ~ 12월 6차 전원회의 시기, ▲2023년 12월 9차 전원회의 ~ 2024년 12월 11차 전원회의 시기로, 해당 시기는 러-우 전쟁 및 러·북 군사협력과 밀접한 연계성을 보임.
◎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에 주는 시사점
－ 제7차 당대회 개최 전후인 2016~2017년, 제8차 당대회 개최 전후인 2020 ~ 2023년에 북한의 대남 강압과 전략 도발 증대
－ 2024년 1월 김정은 시정연설 후 남북 간 적대적 두국가 관계와 통일 지우기의 공식화를 고려할 때 적어도 제9차 당대회 전후인 2025~2026년에 북한의 대남 강압이 증대될 전망
－ 따라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선제적 조치보다는 북한의 대내외 전략적 대응 기조와 추이를 지켜보며 상황관리에 방점을 두고 시기를 저울질하는 것이 바람직함.
(출처: 한국국방연구원(KIDA))
－ 첫째, 지난 당대회 개최 이후 총 12차례 개최된 전원회의 중 결과보도에 김정은의 직접 지시사항을 담지 않은 사례는 없었음.
－ 둘째, 정치, 경제, 문화, 과학, 교육, 국방 등 성과 보고는 있지만, 외교 분야는 없음.
－ 셋째, 그런데도 시대적 특징과 변화되는 객관적 형세에 따라 전략적 조정과 적시적 행동을 승인했다며 의결서와 김정은 연설을 출판해서 각급 당 조직에는 배포함.
－ 넷째, 당 조직구조의 가장 말단인 기층당 조직들의 전투력과 활동성을 제고하기 위해 당내 기구사업을 ‘정간화’, ‘정예화’함.
－ 마지막으로, 제8차 당대회 소집과 비교해 볼 때 제9차 당대회 소집 결정 및 실무적 조치들을 빨리 가결해 제9차 당대회 준비 기간을 길게 잡음.
◎ 러-우 전쟁을 북한의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등 전 분야에 전략적 기회로 활용
－ 12차례 전원회의 중 북한이 주요 정책변화를 보인 시기는 ▲2022년 6월 5차 전원회의 ~ 12월 6차 전원회의 시기, ▲2023년 12월 9차 전원회의 ~ 2024년 12월 11차 전원회의 시기로, 해당 시기는 러-우 전쟁 및 러·북 군사협력과 밀접한 연계성을 보임.
◎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에 주는 시사점
－ 제7차 당대회 개최 전후인 2016~2017년, 제8차 당대회 개최 전후인 2020 ~ 2023년에 북한의 대남 강압과 전략 도발 증대
－ 2024년 1월 김정은 시정연설 후 남북 간 적대적 두국가 관계와 통일 지우기의 공식화를 고려할 때 적어도 제9차 당대회 전후인 2025~2026년에 북한의 대남 강압이 증대될 전망
－ 따라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선제적 조치보다는 북한의 대내외 전략적 대응 기조와 추이를 지켜보며 상황관리에 방점을 두고 시기를 저울질하는 것이 바람직함.
(출처: 한국국방연구원(K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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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노동당 제8기 제12차 전원회의 평가와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