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1월 20일 재임 이후 IEEPA,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글로벌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 조치를 단행함
ㅇ 캐나다·멕시코·중국산 제품에 최대 25% 부과,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에 50%까지 적용
ㅇ 디지털세, 해운, 해산물 등 추가 조사 착수하며 추가 관세 검토 중
□ 관세는 ‘국가비상사태’ 및 ‘무역적자 해소’를 명분으로 집행되었으나, 법원은 대통령 권한 초과 여부를 두고 위헌 판단을 내리고 집행을 일시 중단함
ㅇ 연방법원은 IEEPA 관련 조치에 대해 권한 남용 판결을 내리고 항소심 계류 중
□ 중국·캐나다·EU 등 주요국은 즉각 보복 관세 및 비관세 조치로 대응하며 통상 갈등이 확대됨
ㅇ 중국은 미국산 제품에 최대 125% 보복관세, 주요 기업에 제재 조치
ㅇ 캐나다·EU도 철강·자동차·소비재에 보복 관세를 시행하거나 예고
□ 미국은 일부 국가와 관세 완화 협상을 병행 중이나, 대중 관세는 대부분 유지되고 있어 갈등 지속 가능성이 큼
ㅇ 미중은 90일간 일부 관세 완화에 합의, 미영은 자동차·철강 분야 일부 면제 조치 협상
□ 이번 조치는 보호무역주의 강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통상 규범 약화 등의 구조적 변화를 촉발할 가능성이 있음
ㅇ WTO 체제 내 분쟁 가능성과 함께, 주요국 공동 대응 및 산업별 재편 논의 본격화 전망
ㅇ 캐나다·멕시코·중국산 제품에 최대 25% 부과,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에 50%까지 적용
ㅇ 디지털세, 해운, 해산물 등 추가 조사 착수하며 추가 관세 검토 중
□ 관세는 ‘국가비상사태’ 및 ‘무역적자 해소’를 명분으로 집행되었으나, 법원은 대통령 권한 초과 여부를 두고 위헌 판단을 내리고 집행을 일시 중단함
ㅇ 연방법원은 IEEPA 관련 조치에 대해 권한 남용 판결을 내리고 항소심 계류 중
□ 중국·캐나다·EU 등 주요국은 즉각 보복 관세 및 비관세 조치로 대응하며 통상 갈등이 확대됨
ㅇ 중국은 미국산 제품에 최대 125% 보복관세, 주요 기업에 제재 조치
ㅇ 캐나다·EU도 철강·자동차·소비재에 보복 관세를 시행하거나 예고
□ 미국은 일부 국가와 관세 완화 협상을 병행 중이나, 대중 관세는 대부분 유지되고 있어 갈등 지속 가능성이 큼
ㅇ 미중은 90일간 일부 관세 완화에 합의, 미영은 자동차·철강 분야 일부 면제 조치 협상
□ 이번 조치는 보호무역주의 강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통상 규범 약화 등의 구조적 변화를 촉발할 가능성이 있음
ㅇ WTO 체제 내 분쟁 가능성과 함께, 주요국 공동 대응 및 산업별 재편 논의 본격화 전망
목차
US Tariff Actions Since January 20, 2025 4
Foreign Retaliation to US Tariff Actions 12
Tables
Table 1 US Tariff Actions Since Jan 20, 2025: IEEPA 4
Table 2 US Tariff Actions Since Jan 20, 2025: Section 232 7
Table 3 Potential Tariff Actions: Section 232 8
Table 4 Potential Tariff Actions: Section 301 10
Table 5 Foreign Retaliation to US Tariff Actions: 2025 12
Appendixes
Appendix CRS Products on Tariffs and Trade Relations 14
Contacts
Author Information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