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1

목차 20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4

요약 5

CHAPTER 1. 연구의 개요 26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7

1) 연구 배경 27

2) 연구 목적 28

2. 연구 범위 및 방법 28

1) 연구 범위 28

2) 연구 방법 29

3. 연구 틀 및 주요 개념 30

1) 연구 틀 30

2) 노후계획도시의 개념 정의 31

4.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32

1) 선행연구 현황 32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와의 차별성 33

5. 연구의 기대효과 34

1) 정책적 기대효과 34

2) 학술적 기대효과 34

CHAPTER 2. 노후계획도시 현황과 정비의 필요성 35

1. 노후계획도시의 현황 및 특성 36

1) 전국 노후계획도시 현황 36

2) 대표 노후계획도시의 변화 양상 42

2. 노후계획도시 정비제도의 필요성 45

1) 근린주구이론 기반 토지이용계획으로 대가구 단위의 통합정비 불가피 45

2) 토지이용의 경직성으로 도시기능 향상을 위한 부지 확보 곤란 46

3) 주택설비 노후화와 편의시설 부족으로 주민불편 증대 47

4) 대량의 주택공급을 위해 단기간에 조성되어 정비 시기 일시 도래 49

5) 개별 정비사업 추진 시 도시 전체 및 광역권 차원의 기반시설 부족 발생 52

CHAPTER 3.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관련 정책 이슈 55

1. 분석 개요: Q방법론을 중심으로 56

1) Q방법론의 적용 가능성 56

2) Q방법론 분석 절차 및 단계별 주요 내용 58

2. 노후계획도시정비 관련 정책 이슈 검토 64

1) 분야별 주요 이슈 64

2) 이슈 종합 및 Q표본 설정 72

3. 노후계획도시정비 관련 정책 이슈 도출 76

1) 분야별 주요 이슈 64

2) 노후계획도시 인식유형별 중점 이슈 79

3) 노후계획도시정비의 정책적 시사점 도출 90

CHAPTER 4.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이슈별 제도화 방향 94

1.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의 적용 범위 95

1) 대상 개발사업(사업근거법) 96

2) 면적 요건 101

3) 원도심 지역과의 형평성 104

2. 노후계획도시 정비방향 및 정비방식 105

1) 정비방향 105

2) 정비방식 112

3. 특례 및 공공기여 115

1) 특례의 종류 및 부여 원칙 116

2) 공공기여 방식 118

4. 이주대책 120

1) 연간 적정 정비물량 산정 120

2) 이주단지 및 순환용 주택공급 - 이주단지 조성방식 121

CHAPTER 5. 결론 및 정책제언 122

1. 연구의 결론 123

2.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125

1) 국가 차원의 정비제도 기반 마련 126

2) 개별단지를 넘어선 도시차원의 통합정비 유도 127

3)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128

3.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130

참고문헌 132

SUMMARY 138

[부록] 141

1. 대표 노후계획도시 인구수 변화 141

2. 대표 노후계획도시 산업 특화도 변화 145

3. 대표 노후계획도시 준공 전후 주변지역 변화 양상 148

4.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관련 주요 이슈 설문조사표 158

판권기 165

표 1-1.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3

표 2-1.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적용대상 단일 개발사업지구의 개요 38

표 2-2. 지역별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적용대상 단일 개발사업지구의 준공 연한 40

표 2-3. 대표 노후계획도시의 모도시와 연평균 인구증감률 비교 42

표 2-4. 대표 노후계획도시의 산업구조 변화 43

표 2-5. 대표 노후계획도시의 준공 전후 주변 개발사업지구 분포 44

표 2-6. '주택 200만 호 건설계획'에 따른 연간 주택건설호수 변화 (1980~1991년) 49

표 2-7. 1기 신도시 내 사용승인 30년 경과 공동주택 세대수 변화 (2022년 말 → 2025년 말) 50

표 2-8. 5개 광역시 대표 노후계획도시 내 사용승인 30년 경과 공동주택 세대수 변화 (2022년 말 → 2028년 말) 51

표 2-9. 1기 신도시 관련 광역교통축의 장래 도로시설 교통량 대 용량비(V/c) 분석 결과 53

표 3-1.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관련 P표본 62

표 3-2.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관련 Q모집단 구축 72

표 3-3.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관련 Q표본 추출 결과 75

표 3-4. 인식유형 간 노후계획도시정비 이슈에 대한 요인점수 비교 76

표 3-5. 인식유형 간 노후계획도시 이해관계자 소속 비교 (지시조건 - 수도권) 77

표 3-6. 인식유형 간 노후계획도시 이해관계자 관심 지역 비교 (지시조건 - 수도권) 77

표 3-7. 인식유형 간 노후계획도시 이해관계자 소속 비교 (지시조건 - 비수도권) 78

표 3-8. 인식유형 간 노후계획도시 이해관계자 관심 지역 비교 (지시조건 - 비수도권) 78

표 3-9. 유형A의 중점 이슈 (지시조건 - 수도권) 80

표 3-10. 유형A의 중점 이슈 (지시조건 - 비수도권) 82

표 3-11. 유형B의 중점 이슈 (지시조건 - 수도권) 84

표 3-12. 유형B의 중점 이슈 (지시조건 - 비수도권) 85

표 3-13. 유형C의 중점 이슈 (지시조건 - 수도권) 88

표 3-14. 유형C의 중점 이슈 (지시조건 - 비수도권) 89

표 3-15. 노후계획도시정비 관련 선호 이슈 91

표 3-16. 노후계획도시정비 관련 비선호 이슈 93

표 4-1. 국가산업단지 내 용도지역상 주거지역이 지정되어 있는 사례 96

표 4-2. 경제자유구역 내 용도지역상 주거지역이 지정되어 있는 사례 97

표 4-3. 권역별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적용대상 단일 개발사업지구와 토지구획정리사업 규모 비교 98

표 4-4. 1기 신도시 내 리모델링 사업 추진 현황 (2023년 9월 기준) 113

표 4-5. 이주단지 공급방식 유형 121

표 5-1. 노후계획도시 재정비의 정책 이슈와 쟁점 125

표 5-2.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단계별 협의체의 역할 129

그림 1-1. 연구의 틀 31

그림 2-1. 준공 연한 20년 이상 단일 개발사업지구의 권역별 면적별 분포 현황 (2022년 말 기준) 37

그림 2-2.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적용대상 단일 개발사업지구의 준공 연한 분포 40

그림 2-3.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적용대상 단일 개발사업지구의 준공연도와 면적 비교 41

그림 2-4.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적용대상 단일 개발사업지구 발생 추이 41

그림 2-5. 근린주구이론에 근거한 성남분당지구 내 근린생활권 토지이용계획 45

그림 2-6. 안양평촌지구 내 공공청사 결정도 46

그림 2-7. 안양평촌지구 내 저이용 공공청사 부지 46

그림 2-8.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 만족도 조사 결과 47

그림 2-9. 1기 신도시 공동주택설비 노후화 사례 48

그림 2-10. 노후계획도시 공동주택단지 내ㆍ외부의 심각한 주차 문제 49

그림 2-11. 1기 신도시 내 사용승인 30년 경과 공동주택 세대수 누적 추이 50

그림 2-12. 5개 광역시 대표 노후계획도시 내 사용승인 30년 경과 공동주택 수 누적 추이 51

그림 3-1. Q방법론 분석 과정 60

그림 3-2. 이 연구에서 사용한 N=34인 Q표본 분포도 62

그림 3-3. Q방법론을 활용한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정책 이슈 분석 틀 63

그림 4-1. 서울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현황도 99

그림 4-2. 대전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정비 사례 - 도마ㆍ변동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 100

그림 4-3. 인접ㆍ연접 개발사업지구의 합이 100만 ㎡ 이상인 사례 102

그림 4-4. 여러 개발사업지구를 통합하여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을 적용하는 개념도 102

그림 4-5.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적용대상 개발사업지구 외 지역 포함 정도에 대한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결과 103

그림 4-6. 원도심ㆍ쇠퇴도시ㆍ계획도시별 정비 체계 모식도 104

그림 4-7. 노후계획도시정비의 목표 및 성과지표 중요요소에 대한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결과 106

그림 4-8. 공동주택단지 풍속(좌) 및 일조시간(우) 시뮬레이션 예시 107

그림 4-9. 역세권 주변지역 정비방향 예시도 108

그림 4-10. 상업지역 정비방향 예시도 109

그림 4-11.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 중요요소에 대한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결과 110

그림 4-12. 기반시설별 용량(수용 가능 인구) 검토 결과 (예시) 110

그림 4-13. 별도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필요성에 대한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결과 111

그림 4-14. 총괄사업관리자의 역할 112

그림 4-15. 평균용적률 개념도 115

그림 4-16. 정주환경의 쾌적성을 고려한 최대 용적률에 대한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결과 116

그림 4-17. 공공기여량 부과 원칙 개념도 118

그림 4-18.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공공기여량 산정 절차 119

그림 5-1.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추진 체계 126

그림 5-2. 대가구 내 통합정비 예시도 127

그림 5-3.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중요요소에 대한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결과 129

그림 5-4.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정부ㆍ지자체ㆍ공공기관 간 거버넌스 구축 개념도 130

부표 1. 지역 및 대표 노후계획도시 인구수 변화 (2001년, 2011년, 2021년) 141

부표 2. 대표 노후계획도시별 산업 특화도 145

부표 3. 성남분당지구 준공 전후 주변지역 변화 양상 148

부표 4. 고양일산지구 주변지역 개발 현황 149

부표 5. 안양평촌지구 준공 전후 주변지역 변화 양상 150

부표 6. 군포산본지구 준공 전후 주변지역 변화 양상 151

부표 7. 부천중동지구 준공 전후 주변지역 변화 양상 152

부표 8. 인천연수지구 준공 전후 주변지역 변화 양상 153

부표 9. 부산해운대1ㆍ2지구 준공 전후 주변지역 변화 양상 154

부표 10. 대구성서지구 준공 전후 주변지역 변화 양상 155

부표 11. 광주상무1지구 준공 전후 주변지역 변화 양상 156

부표 12. 대전둔산지구 준공 전후 주변지역 변화 양상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