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1

목차 4

요약 13

제1장 서론 16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7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론 19

1. 연구 내용과 구성 19

2. 연구 방법 21

제2장 주요국 코로나19 전후의 사회경제적 특성 24

제1절 각국 경제적 특성 25

제2절 코로나19 전후 고용 변화 32

제3절 각국의 일하는 방식 변화 45

제3장 한국의 코로나19 영향 52

제1절 서론 53

제2절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주요 정책 56

1. 고용유지정책 56

2.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8

제3절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60

1. 분석자료 60

제4절 코로나19 전후 고용과 소득 변화 64

1.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고용과 소득 변화 64

2. 일자리 특성별 고용과 소득 변화 71

제5절 코로나19 고용과 소득 변화로 본 취약층 78

1. 고용변화 78

제6절 소결 88

제4장 독일의 코로나19 영향 89

제1절 서론 90

제2절 독일의 코로나19 대응 주요 정책 93

1. 고용유지정책 94

2.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가계 지원 98

3. 재택근무 100

제3절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102

1. 분석자료 및 내용 102

2. 분석방법 105

제4절 코로나19 전후 고용과 소득 변화 105

1.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고용과 소득 변화 105

2. 일자리 특성별 고용과 소득 변화 114

제5절 취약층 고용과 소득 변화 121

제6절 소결 132

제5장 영국의 코로나19 영향 134

제1절 서론 135

제2절 영국의 코로나19 대응 주요 정책 137

1. 방역ㆍ봉쇄정책 137

2. 고용지원 140

3. 소득지원 143

4. 돌봄지원 147

제3절 분석자료 149

1. 분석자료 149

2. 분석 변수 및 내용 151

제4절 코로나19 전후 고용과 소득 변화 155

1. 인구학적 특성별 고용과 소득 변화 155

2. 일자리 특성별 고용과 소득 변화 164

제5절 코로나19 고용과 소득 변화로 본 취약층 172

제6절 소결 187

제6장 미국의 코로나19 영향 194

제1절 서론 195

제2절 미국의 코로나19 대응 주요 정책 201

1. 연방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201

2. 연방 정부의 코로나19 대응과 쟁점 211

제3절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225

1. 분석자료 225

2. 분석방법 227

제4절 코로나19 전후 고용과 소득 변화 230

1.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고용과 소득 변화 230

2. 고용 특성별 고용과 소득 변화 244

제5절 취약층 고용과 소득 변화 260

1. 고용 및 소득 변화 260

2. 정책 효과 272

제6절 소결 281

제7장 노르웨이의 코로나19 영향 283

제1절 서론 284

제2절 노르웨이의 코로나19 대응 주요 정책 289

1. 방역ㆍ봉쇄정책 289

2. 고용지원 290

3. 돌봄지원 294

제3절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295

1. 분석자료 295

제4절 코로나19 전후 고용과 소득 변화 298

1. 고용상태 추이 298

2. 주당 근로시간 추이 304

3. 고용상태 변화 308

4. 주당 근로시간 변화 312

5. 연간 근로소득 변화 316

6. 월 노동소득 변화 320

제5절 취약층 고용과 소득 변화 324

1. 고용상태 변화 324

2. 주당 근로시간 감소 329

3. 연간 근로소득 감소 331

4/5. 월 노동소득 감소 333

제6절 소결 335

제8장 결론 338

제1절 요약 및 정리 339

1. 누가 고용 충격을 크게 받았는가? 339

제2절 정책적 시사점 351

1. 산업구조 개선과 미래형 산업 일자리 확대 351

2. 한국 고용구조 개선과 고용안전망 강화 352

3. 고용유지정책 접근성 확대 및 위기 대응 신속성 강화 353

4. 근로시간 청구권 확대와 시간제 사회보장성 강화 356

5. 재택/원격근무 근무형태 변화에 대응한 제도와 인프라 지원 357

6. 돌봄지원정책 강화 358

참고문헌 359

Abstract 372

판권기 2

〈표 1-1〉 비교 대상 국가의 데이터 주요 사항 22

〈표 2-1〉 업종별 취업자 분포 및 여성 비율 국제비교(15-64세, 2022년) 28

〈표 2-2〉 직종별 취업자 분포 및 여성 비율 국제비교(15-64세, 2022년) 30

〈표 2-3〉 고용상태별 취업자 분포 및 여성 비율 국제비교(15-64세, 2022년) 31

〈표 2-4〉 업종별 2019년 대비 2020년, 2021년 취업자 증감률(15~64세) 43

〈표 2-5〉 업종별 2019년 대비 2020년, 2021년 취업자 증감률(15~64세 여성) 44

〈표 2-6〉 유럽 주요국가의 재택근무(usually) 비중 추이 46

〈표 2-7〉 글로벌 서베이 결과 50

〈표 3-1〉 고용보험기금 2019~2023회계연도 사업별 지출결산 현황 56

〈표 3-2〉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내용 및 지원인원 59

〈표 3-3〉 KLIPS 주요 변수 62

〈표 3-4〉 한국 인구 특성별 고용률 변화 65

〈표 3-5〉 한국 인구 특성별 (t-1)기 취업상태에서 t기 휴직/비취업상태로 전환하는 비율 68

〈표 3-6〉 한국 인구 특성별 전년 대비 월 실질노동소득 10% 이상 감소 비율 70

〈표 3-7〉 한국 일자리 특성별 (t-1)기 취업상태에서 t기 휴직/비취업상태로 전환하는 비율 72

〈표 3-8〉 한국 일자리 특성별 전년 대비 월 실질노동소득 10% 이상 감소 비율 75

〈표 3-9〉 한국 18-64세 취업자 인적, 일자리 특성 구성 및 변화 78

〈표 3-10〉 한국 회귀분석 결과: 취업자 비취업 전환 80

〈표 3-11〉 한국 회귀분석 결과: 취업자 휴직 전환 82

〈표 3-12〉 한국 회귀분석 결과: 전년 대비 월 실질노동소득 10% 이상 감소 84

〈표 3-13〉 한국 회귀분석 결과: 로그(월 실질노동소득) 86

〈표 4-1〉 독일 SOEP 주요 변수 103

〈표 4-2〉 독일 인구 특성별 고용률 변화 106

〈표 4-3〉 독일 인구 특성별 (t-1)기 취업상태에서 t기 휴직/비취업상태로 전환하는 비율 111

〈표 4-4〉 독일 인구 특성별 전년 대비 월 실질노동소득 10% 이상 감소 비율 113

〈표 4-5〉 독일 일자리 특성별 (t-1)기 취업상태에서 t기 휴직/비취업상태로 전환하는 비율 115

〈표 4-6〉 독일 일자리 특성별 전년 대비 월 실질노동소득 10% 이상 감소 비율 119

〈표 4-7〉 독일 18-64세 취업자 인적, 일자리 특성 구성 및 변화 121

〈표 4-8〉 독일 회귀분석 결과: 취업자 비취업 전환 124

〈표 4-9〉 독일 회귀분석 결과: 취업자 휴직 전환 126

〈표 4-10〉 독일 회귀분석 결과: 전년 대비 월 실질노동소득 10% 이상 감소 128

〈표 4-11〉 독일 회귀분석 결과: 로그(월 실질노동소득) 130

〈표 5-1〉 영국 Self Employment Income Support Scheme(SEISS)-Claims made up to 28 October 2021 143

〈표 5-2〉 UKHLS 데이터 구성 151

〈표 5-3〉 UKHLS 교육수준 변수 분류 153

〈표 5-4〉 UKHLS 주요 변수 154

〈표 5-5〉 영국 인구 특성별 고용률 변화 156

〈표 5-6〉 영국 인구 특성별 (t-1)기 취업상태에서 t기 비취업상태로 전환하는 비율 161

〈표 5-7〉 영국 인구 특성별 전년 대비 월 실질노동소득 10%이상 감소 경험하는 비율 163

〈표 5-8〉 영국 일자리 특성별 (t-1)기 취업상태에서 t기 비취업상태로 전환하는 비율 165

〈표 5-9〉 영국 일자리 특성별 전년 대비 월 실질노동소득 10% 이상 감소 비율 169

〈표 5-10〉 영국 16-64세 취업자 인적, 일자리 특성 구성 및 변화 173

〈표 5-11〉 영국 회귀분석 결과: 취업자 비취업 전환 175

〈표 5-12〉 영국 회귀분석 결과: 취업자 비취업 전환(임금근로자) 177

〈표 5-13〉 영국 회귀분석 결과: 취업자 휴직 전환 179

〈표 5-14〉 영국 회귀분석 결과: 취업자 휴직 전환(임금근로자) 180

〈표 5-15〉 영국 회귀분석 결과: 전년 대비 월 실질노동소득 10%이상 감소 182

〈표 5-16〉 영국 회귀분석 결과: 전년 대비 월 실질노동소득 10%이상 감소(임금근로자) 184

〈표 5-17〉 영국 회귀분석 결과: 로그(월 실질노동소득) 185

〈표 5-18〉 영국 회귀분석 결과: 월 실질노동소득(임금근로자) 187

〈표 5-19〉 영국 성별, 자녀유무에 따른 유연근무 사용 비율 변화 191

〈표 6-1〉 미 연방 정부의 역대 경제부양지원금 206

〈표 6-2〉 미국 주별 인구 구성 특징 213

〈표 6-3〉 미국 뉴욕주의 산업 부문별 GDP, 고용률 215

〈표 6-4〉 미국 미시간주의 산업 부문별 GDP, 고용률 216

〈표 6-5〉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산업 부문별 GDP, 고용률 217

〈표 6-6〉 미국 텍사스주의 산업 부문별 GDP, 고용률 218

〈표 6-7〉 미국 주별 근로자 주당 평균 임금 수준 219

〈표 6-8〉 미국 주별 근로자 시간당 평균 임금 수준 220

〈표 6-9〉 미국 주요 변수 229

〈표 6-10〉 미국 고용률 변화 231

〈표 6-11〉 미국 인구 특성별 (t-2)기 취업상태에서 t기 비취업상태로 전환하는 비율 234

〈표 6-12〉 미국 인구 특성별 주 근로시간 평균 변화 236

〈표 6-13〉 미국 인구 특성별 연간 개인 노동소득 평균 238

〈표 6-14〉 미국 인구 특성별 연간 개인 총소득 평균 240

〈표 6-15〉 미국 인구 특성별 비취업자의 연간 개인 총소득 평균 242

〈표 6-16〉 미국 일자리 특성별 (t-2)기 취업상태에서 t기 비취업상태로 전환하는 비율 247

〈표 6-17〉 미국 일자리 특성별 주 근로시간 평균 253

〈표 6-18〉 미국 일자리 특성별 연간 개인 노동소득 평균 256

〈표 6-19〉 미국 일자리 특성별 취업자의 연간 개인 총소득 평균 258

〈표 6-20〉 미국 18-64세 취업자 인적, 일자리 특성 구성 및 변화 260

〈표 6-21〉 미국 회귀분석 결과: 취업자 비취업 전환 262

〈표 6-22〉 미국 회귀분석 결과: 연간 근로소득 10% 이상 감소 266

〈표 6-23〉 미국 회귀분석 결과: 로그 연간 근로소득 268

〈표 6-24〉 미국 회귀분석 결과: 연간 개인총소득(근로소득+공적이전소득) 270

〈표 6-25〉 미국 회귀분석 결과: 취업자 비취업 전환-실업급여의 영향 273

〈표 6-26〉 미국 회귀분석 결과: 연간 근로소득 10%이상 감소-실업급여의 영향 275

〈표 6-27〉 미국 회귀분석 결과: 건강보험 가입 여부 277

〈표 6-28〉 미국 회귀분석 결과: 건강보험 미보장 기간 279

〈표 7-1〉 노르웨이 주요 변수 297

〈표 7-2〉 노르웨이 인구 특성별 고용률 변화 299

〈표 7-3〉 노르웨이 인구 특성별 휴직률 변화 301

〈표 7-4〉 노르웨이 인구 특성별 비취업률 변화 302

〈표 7-5〉 노르웨이 개인 특성별 주당 근로시간 변화 305

〈표 7-6〉 노르웨이 일자리 특성별 주당 근로시간 변화 306

〈표 7-7〉 노르웨이 인구 특성별 (t-1)기 취업상태에서 t기 휴직/비취업 상태로 전환하는 비율 309

〈표 7-8〉 노르웨이 일자리 특성별 (t-1)기 취업상태에서 t기 휴직/비취업 상태로 전환하는 비율 310

〈표 7-9〉 노르웨이 인구 특성별 주 근로시간 감소 경험 비율 313

〈표 7-10〉 노르웨이 일자리 특성별 주 근로시간 감소 경험 비율 314

〈표 7-11〉 노르웨이 인구 특성별 연간 근로소득 10% 이상 감소 경험 비율 317

〈표 7-12〉 노르웨이 일자리 특성별 연간 근로소득 10% 이상 감소 경험 비율 318

〈표 7-13〉 노르웨이 인구 특성별 월임금 10% 이상 감소 경험 비율 321

〈표 7-14〉 노르웨이 일자리 특성별 월임금 10% 이상 감소 경험 비율 322

〈표 7-15〉 노르웨이 회귀분석 결과: 취업자 휴직 전환 325

〈표 7-16〉 노르웨이 회귀분석 결과: 취업자 비취업 전환 327

〈표 7-17〉 노르웨이 회귀분석 결과: 전년 대비 근로시간 감소 329

〈표 7-18〉 노르웨이 회귀분석 결과: 전년 대비 연간 근로소득 10% 이상 감소 331

〈표 7-19〉 노르웨이 회귀분석 결과: 전년 대비 월 노동소득 10% 이상 감소 333

〈표 8-1〉 취업상태에서 휴직 상태로 전환하는 비율 비교 345

〈표 8-2〉 취업상태에서 비취업 상태로 전환하는 비율 비교 347

〈표 8-3〉 개인 월 노동소득 10% 이상 감소 경험하는 비율 비교 349

[그림 2-1] 성별 고용률 및 전년 동분기 대비 취업자 증감률(15~64세) 35

[그림 2-2] 성별 고용률 및 전년 동분기 대비 취업자 증감률(25~54세) 36

[그림 2-3] 성별 고용률 및 전년 동분기 대비 취업자 증감률(15~24세) 37

[그림 2-4] 성별 고용률 및 전년 동분기 대비 취업자 증감률(55~64세) 38

[그림 2-5] 산업별 전년 동분기 대비 취업자 증감률(15세 이상) 40

[그림 2-6] 유럽 주요국 '항상(usually)' 재택 근무자 비율 47

[그림 2-7] 유럽 주요국 '가끔(sometimes)' 재택 근무자 비율 48

[그림 2-8] 미국 2023년 산업별 전일제 임금근로자 대비 재택근무 비율 49

[그림 3-1] 한국 코로나19 진행 경과 53

[그림 3-2] 한국 고용유지지원금 수혜 인원 비중(2019년 4/4분기 임금노동자 대비) 57

[그림 3-3] 한국 인구 특성별 고용률 증감(전년 대비) 66

[그림 3-4] 한국 인구 특성별 취업자 수 증감률(전년 대비) 66

[그림 4-1] 독일과 주요국 코로나19 진행 경과 비교 91

[그림 4-2] 독일 2020-2022년 단축근로제(STW) 사용 추이 96

[그림 4-3] 독일 글로벌 금융위기와 팬데믹 시기 산업별 단축근로제 사용자 비율과 평균 근로시간 단축 비율 97

[그림 4-4] 독일 소득계층, 고용형태, 성별, 지역별 원격근무자 비율 102

[그림 4-5] 독일 인구 특성별 고용률 증감(전년 대비) 107

[그림 4-6] 독일 인구 특성별 취업자 수 증감률(전년 대비) 107

[그림 4-7] 독일 인구 특성별 실업자 수 증감률(전년 대비) 108

[그림 4-8] 독일 인구 특성별 휴직자 수 증감률(전년 대비) 109

[그림 5-1] 영국 성별 고용률과 실업률 변화 137

[그림 5-2] 2020년 3월~2021년 3월까지 UK 코로나19 봉쇄 타임라인 139

[그림 5-3] 영국 휴직된 직무 수 141

[그림 5-4] 영국 유니버셜 크레딧: 수급자 수와 신규 신청 144

[그림 5-5] 영국 상환유예조치 받은 가구와 받지 않은 가구의 소득과 지출 변화 147

[그림 5-6] UKHLS Survey timeline 150

[그림 5-7] 영국 인구 특성별 고용률 증감(전년 대비) 157

[그림 5-8] 영국 인구 특성별 취업자 수 증감률(전년 대비) 157

[그림 5-9] 영국 인구 특성별 실업자 수 증감률(전년 대비) 158

[그림 5-10] 영국 인구 특성별 휴직자 수 증감률(전년 대비) 159

[그림 5-11] 영국 유연 근무 형태 사용 192

[그림 6-1] 미국의 월별 실업률 추이 196

[그림 6-2] 인종별, 성별 미국의 월별 실업률 추이 197

[그림 6-3] 미국의 실업보험 수급자 비중 208

[그림 6-4] 미국의 월별 실업수당 지급액 209

[그림 6-5] 미국 가계의 가처분소득 변화와 소득 원천별 개인 소득 변화 210

[그림 6-6] 주별 고용률 및 실업률 추이 212

[그림 6-7] 미국 주요 주별 실업보험 수급자 비중 221

[그림 6-8] 주요 복지국가의 순사회지출 유형별 비중과 영역별 민간의 복지 제공(2019년) 223

[그림 6-9] 미국 인구 특성별 2년 전 대비 고용률 증감(전년 대비) 233

[그림 6-10] 미국 일자리 특성별 2년 전 대비 취업자 증감률 245

[그림 7-1] 노르웨이 성별ㆍ연령별 실업률 및 성별/구직기간별 구직자 수 추이(2016~2021년) 286

[그림 7-2] 노르웨이 성별ㆍ연령별 총 풀타임(주당 37.5시간) 시간 추이(2016~2021년) 288

[그림 7-3] 노르웨이 인구 특성별 취업자 수 증감률(전년 대비) 303

[그림 7-4] 노르웨이 인구 특성별 비취업자 수 증감률(전년 대비) 304

[그림 8-1] 업종 특성별 취업자 비중과 자영업자 비중(2022년) 344

[그림 8-2] 미국과 유럽의 경기침체 정책대응 차이와 비취업률 353

[그림 8-3] 글로벌 금융위기 동안 실직과 근로시간 단축 후 소득 변화 354

[그림 8-4] 고용유지정책 사용주 부담분 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