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 국방부는 북극권이 향후 10년 내 새로운 긴장 지역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전망 아래 첫 북극 국방 전략을 수립함
ㅇ 그동안 북극은 열악한 자연환경, 경제적 요인 부족, 북극권 국가들의 외교적 협의 메커니즘 등의 이유로 '예외적 평화 지역'으로 유지될 수 있었음
ㅇ 우크라이나 전쟁은 강대국 간 경쟁 논리를 재점화하며 그간 유지된 '북극 예외주의'를 끝내고 역내 균형을 뒤흔들었다고 평가됨
ㅇ 기후 변화, 러시아의 군사적 강화, 중국의 북극 진출, 에너지 자원 경쟁 등으로 북극의 예외성이 약화되고 있음
□ 프랑스는 북극 전략 우선 지역을 스칸디나비아, 핀란드 북부, 그린란드, 스발바르 제도로 설정하고 2030년까지 대비할 계획임
ㅇ 프랑스는 2030년까지 북극의 전략적 중요성이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이에 대비해 프랑스의 입지를 강화하고, 동맹국들과 협력을 확대하며 극지 작전에 적합한 장비 개발을 추진하기로 함
ㅇ 프랑스군은 이미 캐나다에서 최신형 군용 수송기(A400M) 능력 시험, 캐나다 북부 쪽 북극해 핵잠수함 항해, 나토 주도 북유럽 대응 군사 훈련 참여 등 관련 훈련을 시작함
ㅇ 향후 10년을 조직과 역량을 정비하는 조용한 전환기이자 준비 기간으로 보고, 북극권에서 군사적으로 더 강력한 북유럽 국가들과 관계를 강화할 방침임
□ 프랑스는 북극권 내 동맹국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우주 분야 협력에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ㅇ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최근 노르웨이와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잇달아 방문해 이들과 연대 강화를 약속함
ㅇ 핀란드와 스웨덴은 프랑스를 포함한 6개 동맹국이 참여하는 지상군 배치 계획을 발표했으며, 프랑스군의 정확한 파견 규모는 아직 조율 중임
ㅇ 프랑스의 북극 전략은 우주 분야의 협력에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북극은 데이터 전송량과 위성에서 수집된 정보 제공 속도 측면에서 매우 유리한 지리적 조건을 갖추고 있음
ㅇ 프랑스는 이런 이점을 활용하기 위해 스웨덴의 키루나 위성 기지와 협력 관계를 맺고 광학 감시위성 프로그램을 추진 중임
[출처] 프랑스, 첫 북극 국방전략 수립…미래 갈등에 대비 (2025.07.10.) / 연합뉴스
ㅇ 그동안 북극은 열악한 자연환경, 경제적 요인 부족, 북극권 국가들의 외교적 협의 메커니즘 등의 이유로 '예외적 평화 지역'으로 유지될 수 있었음
ㅇ 우크라이나 전쟁은 강대국 간 경쟁 논리를 재점화하며 그간 유지된 '북극 예외주의'를 끝내고 역내 균형을 뒤흔들었다고 평가됨
ㅇ 기후 변화, 러시아의 군사적 강화, 중국의 북극 진출, 에너지 자원 경쟁 등으로 북극의 예외성이 약화되고 있음
□ 프랑스는 북극 전략 우선 지역을 스칸디나비아, 핀란드 북부, 그린란드, 스발바르 제도로 설정하고 2030년까지 대비할 계획임
ㅇ 프랑스는 2030년까지 북극의 전략적 중요성이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이에 대비해 프랑스의 입지를 강화하고, 동맹국들과 협력을 확대하며 극지 작전에 적합한 장비 개발을 추진하기로 함
ㅇ 프랑스군은 이미 캐나다에서 최신형 군용 수송기(A400M) 능력 시험, 캐나다 북부 쪽 북극해 핵잠수함 항해, 나토 주도 북유럽 대응 군사 훈련 참여 등 관련 훈련을 시작함
ㅇ 향후 10년을 조직과 역량을 정비하는 조용한 전환기이자 준비 기간으로 보고, 북극권에서 군사적으로 더 강력한 북유럽 국가들과 관계를 강화할 방침임
□ 프랑스는 북극권 내 동맹국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우주 분야 협력에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ㅇ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최근 노르웨이와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잇달아 방문해 이들과 연대 강화를 약속함
ㅇ 핀란드와 스웨덴은 프랑스를 포함한 6개 동맹국이 참여하는 지상군 배치 계획을 발표했으며, 프랑스군의 정확한 파견 규모는 아직 조율 중임
ㅇ 프랑스의 북극 전략은 우주 분야의 협력에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북극은 데이터 전송량과 위성에서 수집된 정보 제공 속도 측면에서 매우 유리한 지리적 조건을 갖추고 있음
ㅇ 프랑스는 이런 이점을 활용하기 위해 스웨덴의 키루나 위성 기지와 협력 관계를 맺고 광학 감시위성 프로그램을 추진 중임
[출처] 프랑스, 첫 북극 국방전략 수립…미래 갈등에 대비 (2025.07.10.) / 연합뉴스
목차
PRÉFACE DU MINISTRE DES ARMÉES 3
SYNTHÈSE 4
1 CONTEXTE STRATÉGIQUE DE LA RÉGION ARCTIQUE 5
2 ENJEUX STRATÉGIQUES DE DÉFENSE ET ZONE D’INTÉRÊT PRIORITAIRE5
3 OBJECTIFS STRATÉGIQUES DE DÉFENSE 8
4 AXES STRATÉGIQUES DE DÉFENSE 9
POSITIONNEMENT 9
AXE N°1 : AMÉLIORER LA LÉGITIMITÉ DE LA FRANCE EN ARCTIQUE 9
AXE N°2 : DÉVELOPPER UNE COHÉRENCE GLOBALE AU NIVEAU NATIONAL 9
AXE N°3 : MAÎTRISER LE THÉÂTRE ET L’ENVIRONNEMENT ARCTIQUE 9
COOPÉRATION 10
AXE N°4 : DÉVELOPPER DES PARTENARIATS BILATÉRAUX 10
AXE N°5 : L’OTAN COMME NORME D’INTEROPÉRABILITÉ ARCTIQUE 10
ENJEUX CAPACITAIRES 11
AXE N°6 : DÉVELOPPER DES ÉQUIPEMENTS ADAPTABLES AUX OPÉRATIONS EN ZONE POLAIRE 11
AXE N°7 : INVESTIR LE DOMAINE SPATIAL ARCTIQUE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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