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방위백서 독도 영유권 주장 및 관련 내용 명시
ㅇ 일본 정부는 이시바 시게루 내각 출범 후 첫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자국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였으며, 일본 방위백서에 독도가 자국 땅이라는 억지 주장이 담긴 것은 2005년 이후 21년째임
ㅇ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명시하고, 방위백서 지도에 '다케시마를 둘러싼 영토 문제' 표기 및 독도 주변을 파란색 실선으로 처리해 자국 영해라는 주장을 부각함
ㅇ 올해 처음으로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 주장을 담은 방위백서 어린이판을 제작하여 초등학교에 배포함
□ 일본 방위백서의 국제 안보 환경 진단 및 대응 강조
ㅇ 일본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심각성이 한층 더 커질 것으로 우려하면서 '전후 가장 엄혹하고 복잡한 안보 환경에 직면', '새로운 위기 시대에 돌입'했다고 진단함
ㅇ북한은 일본 안보에 '한층 더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으로 지적하며, 북러 군사 협력에 '심각한 우려' 표명함
- 특히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핵·미사일 기술 및 군수장비 이전을 요구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
ㅇ 중국의 군사 활동 강화를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하고, 동맹·우방국과의 협력·공조를 통한 대응을 강조함
ㅇ '반격 능력' 보유 및 방위비 증액을 포함한 방위력 강화 정책를 상세히 다루고, 자위대 통합작전사령부 설립에 맞춰 주일미군의 통합군사령부 업그레이드 개시를 언급함
□ 한국 정부의 일본 방위백서 독도 주장에 대한 강력한 항의 및 대응
ㅇ 한국 정부는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주장도 우리 주권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하며,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강조함
ㅇ국방부는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을, 외교부는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를 각각 초치하여 항의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방위백서 어린이판이 초등학교에 배포된 사실에 대해서도 항의 입장을 전달함
□ 한일 관계 및 안보 협력 기조 유지
ㅇ 일본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국을 국제사회에서 여러 과제에 함께 대응해야 할 파트너이자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로 규정하고, 한일 양국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엄중해지면서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분석함
ㅇ 한미일 공조가 북한 대응을 포함한 여러 안보상의 과제에 대처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함
[출처] 日방위백서, 21년째 '독도는 일본땅'…2년 연속 '한국은 파트너' (2025.07.15.) / 연합뉴스
정부, '독도도발' 日방위백서에 '즉각 철회해야'…日관계자 초치 (2025.07.15.) / 연합뉴스
ㅇ 일본 정부는 이시바 시게루 내각 출범 후 첫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자국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였으며, 일본 방위백서에 독도가 자국 땅이라는 억지 주장이 담긴 것은 2005년 이후 21년째임
ㅇ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명시하고, 방위백서 지도에 '다케시마를 둘러싼 영토 문제' 표기 및 독도 주변을 파란색 실선으로 처리해 자국 영해라는 주장을 부각함
ㅇ 올해 처음으로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 주장을 담은 방위백서 어린이판을 제작하여 초등학교에 배포함
□ 일본 방위백서의 국제 안보 환경 진단 및 대응 강조
ㅇ 일본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심각성이 한층 더 커질 것으로 우려하면서 '전후 가장 엄혹하고 복잡한 안보 환경에 직면', '새로운 위기 시대에 돌입'했다고 진단함
ㅇ북한은 일본 안보에 '한층 더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으로 지적하며, 북러 군사 협력에 '심각한 우려' 표명함
- 특히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핵·미사일 기술 및 군수장비 이전을 요구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
ㅇ 중국의 군사 활동 강화를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하고, 동맹·우방국과의 협력·공조를 통한 대응을 강조함
ㅇ '반격 능력' 보유 및 방위비 증액을 포함한 방위력 강화 정책를 상세히 다루고, 자위대 통합작전사령부 설립에 맞춰 주일미군의 통합군사령부 업그레이드 개시를 언급함
□ 한국 정부의 일본 방위백서 독도 주장에 대한 강력한 항의 및 대응
ㅇ 한국 정부는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주장도 우리 주권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하며,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강조함
ㅇ국방부는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을, 외교부는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를 각각 초치하여 항의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방위백서 어린이판이 초등학교에 배포된 사실에 대해서도 항의 입장을 전달함
□ 한일 관계 및 안보 협력 기조 유지
ㅇ 일본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국을 국제사회에서 여러 과제에 함께 대응해야 할 파트너이자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로 규정하고, 한일 양국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엄중해지면서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분석함
ㅇ 한미일 공조가 북한 대응을 포함한 여러 안보상의 과제에 대처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함
[출처] 日방위백서, 21년째 '독도는 일본땅'…2년 연속 '한국은 파트너' (2025.07.15.) / 연합뉴스
정부, '독도도발' 日방위백서에 '즉각 철회해야'…日관계자 초치 (2025.07.15.)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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