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

제1장 건강보장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검토 필요성 1

제2장 건강보장제도의 취약한 재정 지속가능성 11
제1절 건강보장제도 개요 및 재정 구조 13
제2절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도래할 건강보장제도 지출의 급격한 증가 17
제3절 급격한 지출 증가에 대처할 건강보장제도 수입 주체의 재정적 한계 24

제3장 재정 관리의 구조적 한계: 전원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민간 중심의 보건의료
서비스전달체계 33
제1절 민간 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 35
제2절 의료기관 간 수직적･수평적 기능 분화와 연계 미흡 39

제4장 주치의 제도 등 일차의료체계 수립을 통한 서비스전달체계의 개편 49
제1절 주치의 제도를 통한 일차의료의 강화 51
제2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확대 및 서비스 제공 59
제3절 의료시설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의 서비스 개편 62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63
표목차/그림목차 67
참고문헌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