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 美 상하원 통과 후 트럼프 대통령 서명만 남겨둠
ㅇ미국 달러 같은 법정화폐와 일정한 교환가치를 가지도록 설계된 가상화폐의 일종인 스테이블코인의 규제 틀을 마련하는 법안이 미국 의회 상하원을 통과했음
ㅇ이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에 서명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음
ㅇ미국 하원은 17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고 지난달 상원을 통과한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을 찬성 308표 대 반대 122표로 가결 처리함
□ '지니어스 법안'의 주요 내용 및 규제 목표
ㅇ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의 법정 정의, 발행 절차, 공시 의무 등을 규정하여 스테이블코인 사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규제의 틀을 마련하는 것을 취지로 함
ㅇ구체적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미국의 자금세탁금지법과 제재법을 준수하고, 미국 달러와 단기 국채 등 유동성 자산을 담보로 보유하도록 규정함
□ 법안 통과 배경 및 관련 논란, 기타 가상화폐 법안
ㅇ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가상화폐 업계는 이런 입법을 수년간 로비해왔으며, 작년 대선과 의회 선거에서 가상화폐에 우호적인 후보들에게 1억1천900만달러가 넘는 선거자금을 지원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세계의 가상화폐 수도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음
ㅇ민주당 의원 다수도 법안에 찬성했지만, 일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기간 가상화폐 사업으로 사적 이익을 취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을 법안에 포함해야 한다며 반대했으며, 그 이유는 법안에 의원 및 그 가족이 스테이블코인으로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지만, 대통령과 그 가족에게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임
ㅇ트럼프 일가가 소유한 가상화폐 기업인 월드리버티파이낸셜(WLF)은 자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이 기업의 가상화폐 판매를 통해 5천735만달러를 벌었음
ㅇ이날 하원에서는 '지니어스 법안'을 포함해 총 3건의 가상화폐 법안이 통과됨
ㅇ이 중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of 2025)'은 디지털 자산을 정의하고 이에 따라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증권거래위원회(SEC) 중 규제 당국을 정하는 등 가상화폐 규제를 명확히 하는 내용임
ㅇ세 번째 법안인 'CBDC 감시 국가 방지법안(Anti-CBDC Surveillance State Act)'은 연방준비제도의 CBDC(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 발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며, 이 두 법안은 이제 상원에서 논의될 예정임
[출처]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법안 美 상하원 통과…트럼프 서명만 남겨 (2025.07.18.) / 연합뉴스
ㅇ미국 달러 같은 법정화폐와 일정한 교환가치를 가지도록 설계된 가상화폐의 일종인 스테이블코인의 규제 틀을 마련하는 법안이 미국 의회 상하원을 통과했음
ㅇ이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에 서명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음
ㅇ미국 하원은 17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고 지난달 상원을 통과한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을 찬성 308표 대 반대 122표로 가결 처리함
□ '지니어스 법안'의 주요 내용 및 규제 목표
ㅇ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의 법정 정의, 발행 절차, 공시 의무 등을 규정하여 스테이블코인 사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규제의 틀을 마련하는 것을 취지로 함
ㅇ구체적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미국의 자금세탁금지법과 제재법을 준수하고, 미국 달러와 단기 국채 등 유동성 자산을 담보로 보유하도록 규정함
□ 법안 통과 배경 및 관련 논란, 기타 가상화폐 법안
ㅇ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가상화폐 업계는 이런 입법을 수년간 로비해왔으며, 작년 대선과 의회 선거에서 가상화폐에 우호적인 후보들에게 1억1천900만달러가 넘는 선거자금을 지원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세계의 가상화폐 수도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음
ㅇ민주당 의원 다수도 법안에 찬성했지만, 일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기간 가상화폐 사업으로 사적 이익을 취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을 법안에 포함해야 한다며 반대했으며, 그 이유는 법안에 의원 및 그 가족이 스테이블코인으로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지만, 대통령과 그 가족에게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임
ㅇ트럼프 일가가 소유한 가상화폐 기업인 월드리버티파이낸셜(WLF)은 자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이 기업의 가상화폐 판매를 통해 5천735만달러를 벌었음
ㅇ이날 하원에서는 '지니어스 법안'을 포함해 총 3건의 가상화폐 법안이 통과됨
ㅇ이 중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of 2025)'은 디지털 자산을 정의하고 이에 따라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증권거래위원회(SEC) 중 규제 당국을 정하는 등 가상화폐 규제를 명확히 하는 내용임
ㅇ세 번째 법안인 'CBDC 감시 국가 방지법안(Anti-CBDC Surveillance State Act)'은 연방준비제도의 CBDC(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 발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며, 이 두 법안은 이제 상원에서 논의될 예정임
[출처]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법안 美 상하원 통과…트럼프 서명만 남겨 (2025.07.18.)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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