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 보고서는 2024년 중의 지급결제시스템별 결제 동향,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 운영 및 감시, 혁신 촉진 업무 수행 내용과 향후 정책 방향, 주요 현안 분석 등을 포함하고 있음
□ 한국은행은 '2024년 지급결제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이 통화정책과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며, 별도의 규제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힘
ㅇ스테이블코인은 가격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법정화폐 가치에 연동하도록 설계한 암호화폐를 말한다.
ㅇ 스테이블코인이 법정통화를 대체하는 지급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될 경우, 중앙은행의 정책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함.
□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12월 말 기준 국내 5개 가상자산거래소의 투자자 수는 1,825만 명이며, 보유 가상자산 시가평가액은 104조 1천억 원,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17조 2천억 원에 달함
ㅇ미국과 홍콩의 가상자산 현물 ETF 승인, 유럽연합의 암호자산 규제법안(MiCA) 시행 등으로 가상자산 시가총액이 100조 원을 상회했다고 설명함
□ 가상자산 규제와 관련하여 지난해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위주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됐고, 같은 해 11월 출범한 가상자산위원회를 중심으로 2단계 입법 논의도 진행될 예정임
ㅇ이 과정에서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확대,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 수립 등 가상자산 관련 주요 현안들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
□ 한국은행은 향후 가상자산 관련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중앙은행 관점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향에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며, 디지털 금융 환경에서 바람직한 지급결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출처: 연합뉴스)
목차
개 요
I. 지급결제 동향 및 결제리스크 관리
1. 거액결제시스템 3
2. 소액결제시스템 8
3. 외환동시결제시스템 10
4. 증권결제시스템 11
<참고>
I -1. 비현금 지급수단 이용 동향 12
I -2. 한국은행의 증권 커스터디 서비스 제공 현황 14
II. 지급결제제도 안전성과 편의성 제고
1. 거액·소액결제시스템 리스크 관리 제도의 안정적 운영 19
2. 지급수단 편의성 제고 22
<참고>
II -1. 공모주 청약기간 중 자금이체의 특징과 금융기관의 결제리스크 점검 26
II -2. 선진국별 현금사용 격차 요인을 통해 본 우리나라의 현금사용도 평가 28
III. 지급결제제도 감시와 혁신 노력
1. 국내 금융시장인프라의 안전성 및 복원력 제고 노력 33
2. 지급결제제도 혁신 및 인프라 확충 38
3. 지급결제 관련 국제협력 강화 42
<참고>
III -1. 대체거래소(ATS) 설립 및 그 영향 43
III -2. 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의 전산장애 발생 현황 45
III -3. 한국은행 IT센터 신규 설립과 기대효과 47
III -4. 지급결제시스템의 최신 IT기술 적용 사례 48
III -5. HVPS+ 주요 활동 및 한국은행의 참가 배경 50
III -6. 국제사회의 중앙청산시장 증거금 제도개선 관련 논의 경과 51
IV. 주요 현안 분석
1. 디지털화폐 연구개발 강화 55
2. G20 국가 간 지급서비스 개선 로드맵의 국내 이행 현황 59
3. 국내 가상자산시장 거래 현황과 규제 동향 63
4. 티몬·위메프 사태 이후 제도개선 방향과 시사점 66
<참고>
IV -1. 만달라(Mandala) 프로젝트 추진 성과 70
IV -2. 외화의 지급 및 결제 72
IV -3. 국가 간 지급결제시스템 연계방식 74
IV -4. 넥서스(Nexus) 프로젝트 개요 76
IV -5.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 거래 현황 78
IV -6. PG사의 업무처리 구조와 지급결제시스템과의 관계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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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지급결제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