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1

목차 3

Ⅰ. 들어가며 7

1. 연구의 배경 8

2. 연구의 목적과 구성 9

Ⅱ. 공공ㆍ지역의료 활성화 정책 13

1. 필수의료정책 패키지 14

1) 패키지 1 의료인력 확충 14

2) 패키지 2 지역의료 강화 17

2.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한 중진료권 분류 19

Ⅲ. 지역 공공의료자원 수요-공급 일치 분석 22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3

2. 연구의 주요 분석 초점 25

3. 탐색적 공간분석 방법론 27

1) 지역 공공의료자원 현황 분석을 위한 탐색적 공간분석의 의의 27

2) 탐색적 공간분석의 절차 28

3) 공간분석의 방법 29

4. 의료 수요-공급 현황 분석 33

1) 지역별 의료 공급 현황 33

2) 지역별 의료 수요 현황 55

3) 수요 공급의 종합 66

5. 소결 76

Ⅳ. 지역의료수요자 이동 네트워크 분석 78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79

2. 연구의 방법과 데이터 82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84

4. 패널 데이터 분석 92

5. 소결 99

Ⅴ. 지역의료서비스 공급 기관 이용 요인 분석 103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04

2. 연구의 방법과 데이터 107

3. 지역의료서비스 공급 기관 현황 109

4. 패널 데이터 분석 121

5. 소결 128

Ⅵ. 필수의료정책패키지 분석 129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30

2. 필수의료정책패키지 132

3. 필수의료정책패키지 세부정책 중요도 분석 133

4. 지역의료 활성화에 미칠 영향 분석 136

1) 의료인력 확충 136

2) 지역의료 강화 141

5. 예상 문제점과 쟁점 149

1) 의료인력 확충 149

2) 지역의료 강화 159

6. 소결 170

Ⅶ. 결론 172

1. 연구 결과의 요약 173

2. 정책제언 177

1)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한 필요조건 177

2)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한 단기 전략 178

3)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 181

참고문헌 183

[부록] 전국 공공의료기관 185

〈표 2-1〉 중진료권 분류 현황 19

〈표 3-1〉 연구의 데이터 30

〈표 4-1〉 주요 변수와 측정 83

〈표 4-2〉 지역의사 수 - 지역 내 입원치료 환자 비율 간 실증분석 93

〈표 4-3〉 지역의사 수 - 권역입원치료 환자 비율 간 실증분석 95

〈표 4-4〉 지역의사 수 - 서울입원치료 환자 비율 간 실증분석 98

〈표 4-5〉 분석 결과 및 쟁점 정리 102

〈표 5-1〉 변수의 구성 108

〈표 5-2〉 17개 시도별 의료기관 인력 현황(2022년 기준) 109

〈표 5-3〉 지역별 필수의료과 인력 현황 110

〈표 5-4〉 부처 및 시도별 공공의료기관 의사 수 정원 대비 현원 111

〈표 5-5〉 수도권과 비수도권 입원환자 현황 112

〈표 5-6〉 수도권과 비수도권 외래환자 현황 112

〈표 5-7〉 병원형태별 입원환자 현황 113

〈표 5-8〉 병원형태별 외래환자 현황 114

〈표 5-9〉 환자 입원행태에 미치는 공급 요인 영향 실증분석 122

〈표 5-10〉 환자 입원행태에 미치는 공급 요인 영향 실증분석(수도권-비수도권 모형) 124

〈표 5-11〉 환자 외래행태에 미치는 공급 요인 영향 실증분석 125

〈표 5-12〉 환자 외래행태에 미치는 공급 요인 영향 실증분석(수도권-비수도권 모형) 127

〈표 5-13〉 분석결과와 제언 128

〈표 6-1〉 필수의료정책패키지 132

〈표 6-2〉 유형별 중요도와 효과, 쟁점 170

〈표 7-1〉 연구 결과의 요약 173

〈표 7-2〉 유형별 예상 효과와 쟁점 175

〈그림 1-1〉 연구의 구성 12

〈그림 1-2〉 세부 분석의 유형과 구성 12

〈그림 2-1〉 권역 및 지역 진료권 구분 21

〈그림 3-1〉 공공의료기관의 분포 34

〈그림 3-2〉 공공의료기관의 분포 35

〈그림 3-3〉 병상 수 분포 35

〈그림 3-4〉 병원급 분포 37

〈그림 3-5〉 종합병원급 분포 37

〈그림 3-6〉 상급종합병원급 분포 38

〈그림 3-7〉 요양병원 분포 38

〈그림 3-8〉 군병원 분포 39

〈그림 3-9〉 의사(합계) 분포 41

〈그림 3-10〉 의료인(합계) 분포 41

〈그림 3-11〉 전문의 분포 42

〈그림 3-12〉 전공의 분포 42

〈그림 3-13〉 인턴 분포 43

〈그림 3-14〉 일반의 분포 43

〈그림 3-15〉 치과의사 분포 44

〈그림 3-16〉 한의사 분포 44

〈그림 3-17〉 간호사 분포 45

〈그림 3-18〉 필수의료 전문의(합계) 분포 45

〈그림 3-19〉 내과 전문의 분포 46

〈그림 3-20〉 외과 전문의 분포 46

〈그림 3-21〉 산부인과 전문의 분포 47

〈그림 3-22〉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분포 47

〈그림 3-23〉 응급의학과 전문의 분포 48

〈그림 3-24〉 응급실 분포 50

〈그림 3-25〉 수술실 분포 50

〈그림 3-26〉 분만실 분포 51

〈그림 3-27〉 의료권역별 인접지역 확인 52

〈그림 3-28〉 의료공급의 Moran's I 52

〈그림 3-29〉 의료 공급의 LISA 53

〈그림 3-30〉 인구 분포 57

〈그림 3-31〉 인구밀도 분포 58

〈그림 3-32〉 65세 인구 분포 60

〈그림 3-33〉 기초생활보장(맞춤형 급여) 대상자 분포 60

〈그림 3-34〉 기초생계급여 대상자 분포 61

〈그림 3-35〉 기초의료급여 대상자 분포 61

〈그림 3-36〉 기초주거급여 대상자 분포 62

〈그림 3-37〉 기초교육급여 대상자 분포 62

〈그림 3-38〉 기초생활수급자(합계) 분포 63

〈그림 3-39〉 차상위 본인경감 대상자 분포 63

〈그림 3-40〉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분포 64

〈그림 3-41〉 의료수요의 Moran's I 64

〈그림 3-42〉 의료 수요의 LISA 65

〈그림 3-43〉 의료 공급 대비 수요의 Moran's I 67

〈그림 3-44〉 의료 공급 대비 수요의 LISA 68

〈그림 3-45〉 권역내 치료 70

〈그림 3-46〉 타지역 치료 71

〈그림 3-47〉 권역 내 치료 71

〈그림 3-48〉 서울 치료 72

〈그림 3-49〉 환자입원 형태의 Moran's I 74

〈그림 3-50〉 환자입원 형태의 LISA 75

〈그림 4-1〉 의료 지역 환자 입원 네트워크 1 85

〈그림 4-2〉 의료 지역 환자 입원 네트워크 2(네트워크 강도를 중심으로 그룹핑) 86

〈그림 4-3〉 지역, 권역, 서울 치료 환자 비율 중위값 시계열 그래프 87

〈그림 4-4〉 광역지자체별 지역 내 입원환자 경향 88

〈그림 4-5〉 광역지자체별 서울 입원환자 경향 89

〈그림 4-6〉 지역 내 의사 수 - 지역입원환자 간 관계 90

〈그림 4-7〉 지역 내 의사 수 - 권역치료환자 간 관계 91

〈그림 5-1〉 입원환자 경향 115

〈그림 5-2〉 외래환자 경향 116

〈그림 5-3〉 수도권과 비수도권 입원환자 경향 117

〈그림 5-4〉 중앙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입원환자 경향 118

〈그림 5-5〉 병원형태별 환자 경향 120

〈그림 6-1〉 의료인력확충과 지역의료강화 중요성 비교 133

〈그림 6-2〉 의료인력확충 세부 정책별 중요도 134

〈그림 6-3〉 지역의료강화 세부 정책별 중요도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