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20일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과 공명당이 과반수
획득에 실패한 반면, 야당 가운데 국민민주당과 참정당 등이 약진했다. 이시바 총리는 ‘비교 제1당’으로서 ‘국가에 대한 책무’를 자각해야 한다고 총리직 계속 수행 의지를 표명했지만, 2024년 10월의 중의원에 이어 참의원에서 여당이 소수 여당으로 전락한 정치적 책임은 크다. 향후 야당 일부를 포함한 새로운 연립 정권 구성 움직임도 나타날 수 있지만, 야당의 협력 없이 법안과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국내 정치의 불안정 상황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을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규정하면서 과거사·영토 문제에는 원칙적으로 대응하되 경제·통상, 사회문화, 환경 등 상호 이익이 되는 분야에서의 한일 협력에 전향적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이번 참의원 선거에 나타난 기성정당에 대한 일본 국민의 불신감 등 일본 국내 정치의 변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대일 정책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출처: 극동문제연구소)
획득에 실패한 반면, 야당 가운데 국민민주당과 참정당 등이 약진했다. 이시바 총리는 ‘비교 제1당’으로서 ‘국가에 대한 책무’를 자각해야 한다고 총리직 계속 수행 의지를 표명했지만, 2024년 10월의 중의원에 이어 참의원에서 여당이 소수 여당으로 전락한 정치적 책임은 크다. 향후 야당 일부를 포함한 새로운 연립 정권 구성 움직임도 나타날 수 있지만, 야당의 협력 없이 법안과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국내 정치의 불안정 상황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을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규정하면서 과거사·영토 문제에는 원칙적으로 대응하되 경제·통상, 사회문화, 환경 등 상호 이익이 되는 분야에서의 한일 협력에 전향적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이번 참의원 선거에 나타난 기성정당에 대한 일본 국민의 불신감 등 일본 국내 정치의 변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대일 정책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출처: 극동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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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와 향후 한일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