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는 최근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으며, 국내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 체계에서도 바이러스 농도가 상승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올여름 코로나19 유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힌바 있다. 2020년 팬데믹 당시 전체병상의 5%에 불과한 공공병원이 환자의 90%를 담당했으며 민간협력은 제한적이었다. 이후 예방접종과 감시체계는 고도화되었으나 공공병상비율은 여전히 OECD 평균의 1/7에 불과하고 2024년 시작된 의정갈등으로 감염병 대응 의사인력은 더욱 부족해졌다. 코로나19의 재유행뿐만 아니라 신종감염병 출현에 의한 제2의 팬데믹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2020년과 비교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상 인력ㆍ병상을 확충하는데 더욱 어려운 상황이므로 공공-민간 협력, 인력·자원 배분, 필수의료 지원 강화,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ㆍ지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감염병 관리정책을 공공의료 강화와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