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1

목차 3

SUMMARY 2

01. 게임산업 조세지원 제도의 도입 필요성 4

02. 게임산업 조세지원 제도 현황 6

1. 국내 게임산업 조세지원 제도 6

2. 해외 게임산업 조세지원 제도 10

03. 게임산업 조세지원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12

1. 게임 제작비용 세액공제 도입 근거 12

2. 게임 제작비용 조세지원 제도 도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결과 13

04. '넥스트 K'를 위한 게임산업 조세지원 제도 설계(안) 17

참고자료 21

[표 1] 게임산업 규모(2010~2023년) 5

[표 2]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변화 6

[표 3] 2025년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주요 내용 7

[표 4]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고 현황(2018~2023년) 8

[표 5] 게임 제작과 관련된 해외 게임산업 지원제도 11

[표 6] 게임 제작비 기준선 전망 결과(2024~2029년) 14

[표 7] 기업 규모별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에 의한 자본의 사용자 비용 감소율 15

[표 8] 기업 규모별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에 의한 게임 제작비 투자 증가 규모(2025~2029년) 15

[표 9]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에 의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결과(2025~2029년) 15

[표 10]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의 비용편익분석 결과(현재가치, 2025~2029년) 16

[표 11]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6 신ㆍ구조문 대비표(예시) 18

[표 12] 게임 제작비용에 대한 세부사항(예시) 19

[그림 1] 게임산업 제작비 조세지원 제도 도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개념도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