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1

목차 3

SUMMARY 2

01. 콘텐츠산업과 생성형 AI 4

1. 콘텐츠산업에서 생성형 AI의 확산 4

2. 생성형 AI의 학습과 콘텐츠산업의 관계 6

02. 생성형 AI 관련 저작권의 쟁점 9

1. 저작권의 개념 9

2. 저작권 침해의 판단 11

3. 공정이용의 개념 13

4. 공정이용 관련 법원의 판단 사례 14

03. 생성형 AI와 공정이용 쟁점에 대한 미국 법원의 판결 18

1. 사안의 개요 18

2. 법원의 판단 19

04. 콘텐츠산업에서 생성형 AI 활용 시사점 21

1. 생성형 AI 학습과 활용에 대한 대응 필요 21

2. 생성형 AI 관련 저작권에 대한 이해 필요 21

3. 생성형 AI 공정이용 판단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 필요 22

[표 1] 콘텐츠산업의 생성형 AI 응용 6

[표 2] 콘텐츠산업의 생성형 AI 학습 방식 7

[표 3] 콘텐츠산업의 생성형 AI 학습 데이터 구축 방법 8

[그림 1] 생성형 AI 학습 과정 7

[그림 2] 미국 제9항소법원에서 문제가 되었던 원숭이 셀카 사진 9

[그림 3] Zarya of the Dawn 10

[그림 4] 미국 저작권청이 제시한 프롬프트와 그 결과물의 예시 10

[그림 5] 미국 법원의 판단 사례 15

[그림 6] 법원이 재구성한 bulk momo의 질문과 웨스트로의 헤드 노트, 그리고 법원 판결 18

그래프목차 5

[그래프 1] 2022~2032년 생성형 AI 시장 규모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