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1

목차 28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4

요약 5

CHAPTER 1. 서론 34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35

1) 연구의 배경 35

2) 연구의 목적 39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40

1) 연구의 범위 40

2) 연구의 방법 40

3) 연구의 틀 42

3. 선행연구 검토와 차별성 43

1) 공간정보사업에 대한 가치 및 투자 관련 평가 연구 43

2) 정보화 사업에 대한 정부투자 및 사전평가 관련 연구 44

3) 검토 결과 및 차별성 45

4. 연구의 기대효과 47

1) 연구의 학술적 기대효과 47

2) 연구의 정책적 기대효과 48

CHAPTER 2. 공간정보사업 사전평가체계 현황 및 문제점 49

1. 공간정보 특성과 가치 50

1) 공간정보의 특성 50

2) 공간정보의 가치와 평가 55

2. 공간정보정책 사전평가체계 현황 60

1) 공간정보정책 평가체계 현황 60

2) 사전평가체계 현황 61

3. 공간정보사업 사전평가체계 문제점 66

1) 공간정보사업 사전평가체계 문제점 분석을 위한 이해관계자 식별 66

2) 이해관계자별 문제점 분석 70

3) 사전평가 개선필요 사항 75

CHAPTER 3. 정책(사업) 평가 관련 이론 및 평가체계 운영 사례 76

1. 정책(사업) 평가 관련 이론 77

1) 평가 및 사전평가의 정의 77

2) 논리모형과 평가 활용 79

2. 타 분야 정책(사업) 평가체계 운영 사례 81

1) 정부업무평가제도와 개별평가 81

2) 재정사업 자율평가 91

3) 정보화사업 예비타당성 평가 96

3. 이론 고찰 및 타분야 정책(사업) 평가체계 운영의 시사점 103

CHAPTER 4. 주요국 공간정보사업 평가체계 분석 및 시사점 106

1. 영국의 공간정보사업 평가 프레임워크 107

1) 개요 107

2) 공간정보 투자평가 프레임워크를 활용한 평가 사례 112

2. 미국의 공간정보사업 평가체계 117

1) 공간정보법에 따른 조직체계 정비와 평가체계 마련 117

2) 주요 대상기관(LCA)의 자율평가 및 대시보드 제공 121

3. 호주의 공간정보사업 경제적 효과평가 126

1) 공간정보서비스의 가치 126

2) 경제적 효과 측정 방법론과 측정 결과 128

4. 주요국 공간정보사업 평가체계의 시사점 132

CHAPTER 5. 공간정보사업 사전평가체계 개선방안 135

1. 공간정보사업 사전평가체계 개선방향 136

2. 공간정보사업 사전평가체계 개선방안 138

1) 공간정보의 가치를 반영한 사전평가 방법 개선(안) 138

2) 사전평가 운영 개선(안) 155

3. 공간정보사업 사전평가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164

1) 공간정보사업의 가치 및 경제성 평가를 위한 정책 연구 추진 164

2) '공간정보사업 평가 및 정책지원 플랫폼' 구축 165

3) 사전평가체계의 전문성 및 공간정보 가치 인식 제고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 168

CHAPTER 6. 결론 및 향후 과제 169

1. 요약 및 결론 170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171

참고문헌 173

SUMMARY 179

[부록 1] 공간정보사업 평가 우선순위 도출을 위한 AHP 설문지(공무원) 181

[부록 2] 공간정보사업 평가 우선순위 도출을 위한 AHP 설문지(전문가) 190

판권기 199

표 1-1. 주요 선행연구와 차별성 46

표 2-1. 공간정보의 유형과 예시 52

표 2-2. 공간정보의 보이지 않는 가치 59

표 2-3. 국가공간정보정책 평가체계 현황 61

표 2-4. 우선투자 필요사업 평가기준 63

표 2-5.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에서의 공간정보사업 유형 분류 64

표 2-6. 공간정보사업 종류 및 수혜자(호주사례) 67

표 2-7. 공간정보정책 평가체계 이해관계자 69

표 2-8. 이해관계자별 주요 문제점 파악 74

표 3-1. 프로그램 논리모형 구성요소별 주요 평가질문 들의 예 80

표 3-2. 자체평가 부문별 평가 대상과 총괄기관 84

표 3-3. 지식재산 시행계획 점검평가 평가지표 89

표 3-4. 지식재산 시행계획 점검평가 평가등급 비율 89

표 3-5. 재정사업 평가제도를 구성하는 세부제도 및 주요 내용 91

표 3-6. 재정사업 자율평가 15개 공통질문 92

표 3-7. 재정사업 자율평가 사업유형별 평가항목 93

표 3-8. 정보화부문 사업의 비용추정방법 98

표 3-9. 정보화부문 사업 유형에 따른 편익추정의 주안점 99

표 3-10. 기술성 분석 종합(예) 102

표 3-11. 유사 평가 사례 비교 105

표 4-1. 영국 공간데이터 투자 카테고리(사업유형) 109

표 4-2. NUAR 사례별 평가방법론과 예상 가치(정량평가 예시) 113

표 4-3. HMLR 모델의 구성 114

표 4-4. PSGA 혜택 평가 115

표 4-5. TfL 혜택 평가 116

표 4-6. 국가공간데이터자산 주요기관(농무부)에서 평가하기 위한 질의항목 및 선택항목 사례 122

표 4-7. 국내총생산, 실질 소득, 고용에 미치는 공간정보서비스의 효과 129

표 4-8. 공간정보서비스의 소비자 혜택 130

표 5-1. 공간정보사업의 활동 유형 분류 및 상대적 중요도 142

표 5-2. 공간정보 가치 평가항목 및 지표도출(안) 144

표 5-3. 평가항목 및 지표(안) 상대적 중요도 및 가중치 도출을 위한 전문가 조사 개요 145

표 5-4. 공간정보 가치 평가부문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145

표 5-5. 공간정보사업 사전 평가지표 상대적 중요도 147

표 5-6. 공간정보사업 사전 평가지표 상대적 중요도 및 가중치 150

표 5-7. 공간정보사업 사전평가 지표의 기준 및 척도(안) 151

표 5-8. 공간정보사업 성과 평가항목 및 지표로 활용(안) 161

표 5-9. 공간정보사업 사전평가체계 운영 개선방안 163

표 5-10. 지역개발정보시스템 서비스별 주요기능 167

그림 1-1. 영국 공간정보위원회의 공간정보 투자부문 평가를 위한 7단계 프레임워크 39

그림 1-2. 연구의 틀 42

그림 2-1. 공간정보 시장의 특성 54

그림 2-2. 공간정보의 가치화 과정 55

그림 2-3. 공간정보 활동영역의 가치 유형 56

그림 2-4. 공간정보 서비스가 제공하는 주요 혜택 57

그림 2-5. 국가공간정보정책의 추진체계 60

그림 2-6. 중앙부처 우선투자필요사업 선정 절차 63

그림 2-7. 사업유형별 공간정보사업 예산 및 수(2024) 65

그림 2-8. 중앙 행정기관 공간정보사업 담당자가 겪는 문제점 71

그림 2-9. 우선투자 필요사업 선정의 개선 필요사항 71

그림 3-1. 기본적인 프로그램 논리모형 79

그림 3-2. 정부업무평가 체계도 82

그림 3-3.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추진과정 86

그림 3-4. 지식재산 시행계획 점검평가 및 재원배분 방향수립 과정 88

그림 3-5. 2025년 지식재산사업 재원배분방향 수립과정 89

그림 3-6. 추진과제별 사업의 재원배분 의견(예) 90

그림 3-7. 재정사업 성과평가별 항목체계 94

그림 3-8. 국토교통부 2023년 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일부) 95

그림 3-9. 정보화분야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흐름도 97

그림 3-10. 정보화분야 예비타당성조사 편익추정을 위한 편익 발생논리 검토(논리모형 기반) 99

그림 3-11. 정보화부문 사업 정책성 분석 평가항목별 평가내용 및 방법 101

그림 4-1. 영국 공간정보 투자를 위한 변화이론 및 7단계 가치평가 프레임워크 108

그림 4-2. 국가공간정보자문위원회의 관리예산국(OMB)에 대한 결의안 119

그림 4-3. 주요 대상기관에 대한 연차보고 대시보드 125

그림 4-4. FGDC GDA 연차보고서 대시보드 126

그림 4-5. 우호적 시나리오 효과 요약 130

그림 4-6. 두 시나리오의 GDP 영향 130

그림 5-1. 공간정보사업 사전평가 체계 개선방향 137

그림 5-2. 공간정보사업 사전평가 프레임워크 140

그림 5-3. 공간정보사업 사전평가 평가항목 143

그림 5-4. 중앙 행정기관 예산편성 및 집행 시기 157

그림 5-5. 평가 대시보드 예시 160

그림 5-6. 공간정보사업 성과평가와 연계한 사전평가의 정책적 활용 162

그림 5-7.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및 지역개발정보시스템 165

그림 5-8.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추진체계 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