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1

목차 2

Ⅰ. 수립 배경 및 개요 3

1. 수립 배경 4

2. 계획의 개요 5

Ⅱ. 전년도 집행실적 및 성과 7

1. 2024년도 집행실적 개요 8

2. 제7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전략별 2024년 집행실적 및 성과 14

1) 세부전략별 2024년 집행실적 및 성과 요약 14

2) 세부전략별 중앙정부 및 지자체 2024년 집행실적 및 성과 15

3) 주요 활용 기술별 2024년 집행실적 분석 23

3. 2024년 집행실적 우수사업 선정 29

Ⅲ. 2025년도 시행여건 32

1. 국가공간정보정책 추진현황 33

2. 제7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34

3. 디지털트윈 KOREA 실현을 위한 추진과제 이행 현황 36

4. 국내외 정책환경 42

1) 국내 정책환경 42

2) 국외 정책환경 43

5. 2025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재원 45

Ⅳ. 제7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전략별 시행계획 51

1. 전략별 시행계획 52

전략 1. 국가 차원의 디지털트윈 구축 및 활용체계 마련 52

전략 2.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정보자원 유통ㆍ활용 활성화 53

전략 3. 공간정보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재양성과 기술개발 54

전략 4. 국가공간정보 디지털트윈 생태계를 위한 정책기반 조성 56

2. 전략별 주요사업 57

전략 1. 국가 차원의 디지털트윈 구축 및 활용체계 마련 57

전략 2.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정보자원 유통ㆍ활용 활성화 62

전략 3. 공간정보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재양성과 기술개발 64

전략 4. 국가공간정보 디지털트윈 생태계를 위한 정책기반 조성 68

[부록] 69

1. 2025년도 중앙부처 우선투자필요사업 70

2. 2025년 지자체 중점 추진사업 74

3. 2025년 전략별 중앙부처 시행계획 90

전략 Ⅰ. 국가 차원의 디지털트윈 구축 및 활용체계 마련 90

전략 Ⅱ.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정보자원 유통·활용 활성화 140

전략 Ⅲ. 공간정보 융복합 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재양성과 기술개발 174

전략 Ⅳ. 국가공간정보 디지털트윈 생태계를 위한 정책기반 조성 185

4. 2025년 기관별 시행계획 목록 187

[표 Ⅱ-1] 연차별 집행실적 8

[표 Ⅱ-2] 2024 계획예산 대비 집행예산 9

[표 Ⅱ-3] 기본계획 전략별 추진 실적 10

[표 Ⅱ-4] 중앙부처 2024년 국가공간정보정책 집행실적(부처청 가나다순) 12

[표 Ⅱ-5] 지자체 2024년 국가공간정보정책 집행실적 13

[표 Ⅱ-6]/[그림 Ⅱ-6] 2024년 집행실적 및 성과 요약 14

[표 Ⅱ-7] 전략별 주요 활용 기술 23

[표 Ⅱ-8] 집행실적 우수사업 선정 기준 29

[표 Ⅱ-9] 2024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집행실적 우수사업 선정 결과 30

[표 Ⅲ-1] 제7차 기본계획 비전, 목표, 전략 35

[표 Ⅲ-2]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예산 및 사업수 36

[표 Ⅲ-3] 디지털트윈 추진전략별 시행계획 사업예산 및 사업수 37

[표 Ⅲ-4] 2023~2025년 시행계획 제출한 중앙행정기관 목록 38

[표 Ⅲ-5] 분야별 시행계획 대표 사업목록 39

[표 Ⅲ-6] 연차별 시행계획 예산규모(최근 5년) 45

[표 Ⅲ-7] 제7차 기본계획 전략별 시행계획 48

[그림 Ⅱ-1] 연차별 집행실적 사업예산 8

[그림 Ⅱ-2] 연차별 집행실적 사업수 8

[그림 Ⅱ-3] 전략별 집행실적 중앙부처 사업수 10

[그림 Ⅱ-4] 전략별 집행실적 지자체 사업수 10

[그림 Ⅱ-5] 집행실적 중앙부처 사업예산 및 사업수 11

[그림 Ⅱ-6] 집행실적 지자체 사업예산 및 사업수 13

[그림 Ⅱ-7] 국가공간정보정책 집행실적평가 절차 29

[그림 Ⅲ-1] 국가공간정보정책 추진현황 33

[그림 Ⅲ-2] 2023년~2025년 시행계획 사업예산 현황 36

[그림 Ⅲ-3] 2023년~2025년 시행계획 사업수 현황 36

[그림 Ⅲ-4] 2023년~2025년 광역시도 사업수 및 사업예산 현황(지방비 합계) 38

[그림 Ⅲ-5] 2021년-2025년 시행계획 사업예산 45

[그림 Ⅲ-6] 2021년-2025년 시행계획 사업수 45

[그림 Ⅲ-7] 중앙부처 기관별 시행계획 사업예산 46

[그림 Ⅲ-8] 중앙부처 기관별 시행계획 사업수 46

[그림 Ⅲ-9] 지자체 기관별 시행계획 사업예산 및 사업수 47

[그림 Ⅲ-10] 기본계획 전략별 사업예산 47

[그림 Ⅲ-11] 기본계획 전략별 사업수 47

[그림 Ⅲ-12] 사업유형별 공간정보 사업수 49

부록표목차 70

[표 1]/[표 8] 중앙부처 시행계획 우선투자필요사업 선정 기준 70

부록그림목차 70

[그림 1] 중앙부처 시행계획 우선투자필요사업 선정 절차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