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유럽연합(EU)이 내년으로 예정된 탄소배출권거래제(ETS) 개편 시 항공 부문에도 배출 규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ㅇ 유럽의 환경 부문 싱크탱크인 '카본 마켓 워치(Carbon Market Watch·이하 CMW)'는 독립적 환경 컨설팅 업체 'Carbone 4'에 의뢰한 연구 결과, ETS에 항공 부문을 완전히 편입하면 ETS 수입이 최대 10배 늘어날 수 있다고 밝힘
- 이는 장거리 항공편, 개인 제트기에 더해 이산화탄소 외 다른 지구 온난화 요인에 대해서도 징수하는 것을 가정해 추산한 것으로, 액수로는 1조 1천억 유로(약 1천763조원)의 사실상 세금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함
ㅁ CMW에 따르면 2012년 이래 유럽경제지역(EEA) 내에서 오가는 항공편의 탄소 배출량에 대해서만 징수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마저도 배출량의 절반은 내년까지 징수가 면제되고 유럽에서 이착륙하는 장거리 항공편은 ETS가 광범위하게 면제됨
ㅇ 이산화탄소 배출 외에 질소산화물, 이산화항 등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에 대해서도 항공사가 감시하도록 요구되긴 하지만 이같은 '비이산화탄소(non-CO₂) 요인'은 징수 대상이 아님
ㅁ CMW의 항공 탈탄소화 정책 전문가 바스티앵 보네 캉탈루브는 '항공산업이 오랫동안 기후 영향에 대한 비용을 회피해왔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며 '곧 있을 ETS 재검토(개편)로 항공 산업을 탈탄소화 궤도에 올리고 EU 기후 정책 기금을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함
[출처]
유럽 싱크탱크 'EU, 항공기도 탄소배출 징수해야…세수 10배↑' (25.08.04.) / 연합뉴스
ㅇ 유럽의 환경 부문 싱크탱크인 '카본 마켓 워치(Carbon Market Watch·이하 CMW)'는 독립적 환경 컨설팅 업체 'Carbone 4'에 의뢰한 연구 결과, ETS에 항공 부문을 완전히 편입하면 ETS 수입이 최대 10배 늘어날 수 있다고 밝힘
- 이는 장거리 항공편, 개인 제트기에 더해 이산화탄소 외 다른 지구 온난화 요인에 대해서도 징수하는 것을 가정해 추산한 것으로, 액수로는 1조 1천억 유로(약 1천763조원)의 사실상 세금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함
[그림 1] 2025~2040년 항공 분야 EU ETS 누적 수익 (단위: 10억 유로)
- 왼쪽: 비이산화탄소(non-CO₂) 영향을 제외하고, 상업 항공만 고려한 경우.
- 오른쪽: 비이산화탄소 영향과 상업, 사적 항공을 포함한 경우.
- 왼쪽: 비이산화탄소(non-CO₂) 영향을 제외하고, 상업 항공만 고려한 경우.
- 오른쪽: 비이산화탄소 영향과 상업, 사적 항공을 포함한 경우.
ㅁ CMW에 따르면 2012년 이래 유럽경제지역(EEA) 내에서 오가는 항공편의 탄소 배출량에 대해서만 징수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마저도 배출량의 절반은 내년까지 징수가 면제되고 유럽에서 이착륙하는 장거리 항공편은 ETS가 광범위하게 면제됨
ㅇ 이산화탄소 배출 외에 질소산화물, 이산화항 등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에 대해서도 항공사가 감시하도록 요구되긴 하지만 이같은 '비이산화탄소(non-CO₂) 요인'은 징수 대상이 아님
ㅁ CMW의 항공 탈탄소화 정책 전문가 바스티앵 보네 캉탈루브는 '항공산업이 오랫동안 기후 영향에 대한 비용을 회피해왔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며 '곧 있을 ETS 재검토(개편)로 항공 산업을 탈탄소화 궤도에 올리고 EU 기후 정책 기금을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함
[출처]
유럽 싱크탱크 'EU, 항공기도 탄소배출 징수해야…세수 10배↑' (25.08.04.) / 연합뉴스
